[더인디고]
2023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 보고서가 지난 20일 발간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한 해 동안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논의하고 활동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매년 연말에 활동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안들을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협의체로, 유형별·직능별 22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매달 회의를 개최한다.
보고서에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의 기본 활동 방향뿐만 아니라 개별 안건의 건의 내용, 진행 현황, 결과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에는 22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17건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건의처와 문제해결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3차례 있었다.
건의 내용으로는 예년과 비슷하게 이동편의에 대한 건의가 47%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서비스 분야는 23%, 보조기기 분야는 12%, 의료·정보접근·주거 6% 순으로 발굴 및 건의되었다. 이동편의 내용이 많다 보니 국토교통부가 건의처인 경우가 3건으로 많았고, 장애인과 연관성이 큰 보건복지부가 함께 많았다. 이어서 한국철도공사,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내 각 항공사 등 다양한 건의처를 통해 건의하였다. 건의 내용은 언론사를 통해 50여 차례 보도되었다.
당사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들을 대상으로 많은 안건이 나왔다. 장거리 교통수단인 비행기는 예매 단계에서 휠체어 사용 여부를 알릴 수 있도록 요청했다. 중거리 교통수단인 기차는 전동휠체어석이 짐칸화되지 않도록 하고 4인 동반석 구매 시 장애인 할인을 적용토록 건의했다. 단거리 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는 유료도로 통행 시 통행료가 감면될 수 있게 요청한 바 있다.
또한 활동지원사 실태조사를 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건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졌다. 보건복지부가 활동지원사 실태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자문을 요청했고, 활동지원사의 연령 구분, 정년제도 필요성, 인수인계 필요성 등을 제언하며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및 운영 현황 분석 연구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그 외에도 ‘투석환자용 재난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요청’, ‘근로지원인 역할 내 신변처리 및 식사 지원 포함 요청’, ‘장애인 복지카드 본인 확인 절차 수정 요청’ 등 다양한 분야의 안건들이 활동 보고서에 실려 있다.
제도개선솔루션 활동 보고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한국장총자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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