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42번 탈시설, 예산은 0원
- 복지부는 탈시설 로드맵 발표 수차례 미뤄…올해 11월로 기약
# “정부가 시설을 더 늘리려고 추진 중이다. 우리는 시설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기 때문에 가기 싫은 것이다.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인권침해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 자립주택을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생활센터에 맡겨야 한다.”
-탈시설 당사자이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동운 권익옹호활동가
#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이 처해있는 생활여건은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그 상황은 시설을 재조직화하거나 시설에 자원을 공급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
-1985년 노르웨이 정부 공식보고서(노르웨이는 1988년 시설해체법 제정, 발달장애인의 시설신규입소 금지 및 시설을 폐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 개편은 탈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탈시설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2017년 8월 박능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광화문역사 지하 농성장을 방문하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위해 구체적 계획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이에 2018년 2월부터 시작된 탈시설민관협의체를 통해 정책 협의를 해왔다. 그러나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계획과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회의도 지난해 4월 이후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한편, 지난해 4월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 때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탈시설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내용은 ▲대규모시설 및 부적절 운영시설 개편 ▲현재의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을 기능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개편 ▲소규모시설은 거주시설 변환 계획 수립을 통해 개편 ▲기존 시설은 중증장애인 집중 지원시설로 전환 등이다.
이에 전장연은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개편은 탈시설 로드맵이 아니라며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보장하는 탈시설 로드맵을 하루빨리 수립하고 2021년 예산에 반영할 것, ▲탈시설 로드맵의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애계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를 통해 ▲탈시설 정책 방향과 목표, 추진 일정 및 예산 ▲탈시설 전담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지역사회 전환주택 및 다양한 주거 서비스 도입 ▲신규시설 설치 제한 등을 로드맵에 포함하고,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렇지만 복지부는 탈시설 로드맵 발표를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로 미뤄오다 다시 올해 11월로 기약했다.
이에 장애계는 “민관협의체 불성실한 운영과 수차례 번복된 발표 일정으로 인해 복지부가 과연 탈시설 정책에 대한 책임과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42번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과 탈시설민관협의체 구성이 있으나 현재에도 중앙정부의 탈시설 예산은 0원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