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까지 유예하고, 시 활동지원 추가 대상자 169명 ‘실태조사’ 실시
- 서비스 ･욕구와 활동지원 만족도 중심, 이용자 원하는 장소에서 2시간 내 조사
- 민･관･전문가 참여 위원회 구성, 새로운 기준안 마련도
[더인디고 조성민]
화성시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이하 혁신안)’을 폐기하고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와 새로운 기준안을 9월까지 마련, 11월부터 시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지난달 16일 화성시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을 발표하자 경기장차연이 혁신안 철회와 서철모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온 지 8일 만이다.
권달주 경기장차연 상임대표와 서철모 화성시장은 23일 합의문을 통해 화성시가 당초 제시한 ‘전수조사’ 대신 ‘2020 화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로 명칭부터 바꿨다.
조사 목적도 인권침해에 가까운 5분 단위 24시간 감시가 아닌 서비스 욕구 조사와 활동지원서비스 만족도 및 개선 중심 사항으로 하되 조사에 필요한 항목은 상호 협의하여 구성하기로 했다. 조사 시간은 최대 2시간 내로하되,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화성시 공무원 2명과 경기장차연 추천 2명이 오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다.
이에 따라 10월 31일까지 기존 대상자는 종전 시간을 유지하고, 반면 신규 대상 약 1천여 명(9월 1일 시행예정자)은 서비스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또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화성시 공무원과 경기장차연, 장애인 전문가 등으로 ‘화성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양측은 활동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과 매년 최대 5% 범위 내 사업비 증액, 그리고 활동지원사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매뉴얼 개발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화성시는 혁신안을 통해 기존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 중 현행 인정조사 1등급 169명에게만 월 100∼602시간씩 추가 지원해 오던 것을, 8월부터는 1~4등급(종합조사 1~15구간) 1176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 간 서비스 수혜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시에서 월 100시간 이상 추가로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169명, 이 중 최중증장애인은 91명인데 시 기준에 따라 10명 정도만 24시간을 받게 된다. 시 추가 활동지원 시간이 월 최대 192시간에서 30시간으로 삭감됨에 따라 현재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최중증장애인 91명 중 81명은 하루 4~5시간의 활동지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게다가 종합조사를 받는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하겠다는 시 방침에 따른다면 화성시에 사는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은 불가능하게 된다.
혁신안도 문제지만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시혜적이고 당사자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접근하는 서철모 시장의 발언들이 장애계의 분노를 더 키웠다.
서 시장은 이달 13일 경기장차연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가족이 있는데 국가가 왜 책임을 지는가”라는 발언에 이어 18일에는 SNS에 “매년 서민의 혈세로 한 사람당 1억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활동지원 명목으로 지원받는 분들께서 자택을 방문해서 실태 조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안 된다고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인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23일 양측의 합의문 서명에 따라 경기장차연은 농성을 풀고 오늘 24일 11시 관련 보고대회를 갖기로 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