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 권고 결정… 장애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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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입구
사진=더인디고
  • 더불어민주당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권고
  • 장애계, 황교안·주호영·하태경·홍준표 등 인권위에 진정된 정치인에 대해서도 권고 촉구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4일 전원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피진정인인 이해찬 당대표를 포함한 당직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 권고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월 15일 당 공식 유투브 채널 ‘씀TV’ 방송에서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인권위는 정치인에 의한 장애인 비하 발언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정치인은 그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으로 인해 비하 발언이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모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한편, 지난 2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장애인 비하 발언한 이해찬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그동안 인권위가 정치권 눈치만 보면서 정치인의 장애인 혐오·비하 발언에 대해 각하, 주의, 의견 표명으로 그쳤던 태도에 비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한 것이라는 평가다.

전장연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한 이후 정치인들의 장애인 혐오비하 발언은 황교안, 주호영, 홍준표 등 여야를 막론하고 이어졌다.

관련하여 전장연은 “4.15총선을 맞아 인권위에 장애인 비하발언 정치인 권고 촉구 및 지역구 후보자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면서 “현재 인권위에 진정되어 있는 황교안, 주호영, 하태경, 홍준표 등 정치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권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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