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국가인권위원회

▲‘함께 지키는 소중한 인권’ 교과서 표지©국가인권위원회

국내 첫 초등 인권교과서 발간… 8월 말부터 학교 보급

▲2026 인권영화 배리어프리 상영회 춘천 상영회 포스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8월부터 전국 5곳서 ‘배리어프리 인권영화’ 상영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관계 부처의 소극적 회신과 미회신을 이유로 유보한 것은,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인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국가의 책임 이행을 다시 미룬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장애계는 부처의 침묵을 견제해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이를 권고 보류의 근거로 삼은 것은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을 스스로 약화시킨 것이며, 차기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하고 강력한 정책권고를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 접근권 집단소송 첫 변론…인권위 권고 보류에 장애계 “차별 묵인” 반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청각장애인에 전화상담만 요구… 인권위 “장애인 차별”

인권위가 발달장애인의 수사절차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조사규칙’ 제정, 신뢰관계인 조력 강화, 전담수사관 전문성 제고, 관련 통계 공개 등을 권고한 데 대해 경찰청과 검찰청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 현장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이행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권고 수용한 경찰·검찰…발달장애인 형사절차 방어권 보장 강화될까?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예식장 입장 거부 장애인차별진정 기자 회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동휠체어 막은 예식장… “걸어서 들어오라” 발언에 진정 제기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인권위, 특별교통수단 심사서 한의사 진단서 배제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환자 관리 편의를 위한 기저귀 착용”… 인권위, 인권침해 판단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휠체어 탔다고 투숙 거부?” 인권위, 장애인 차별 호텔에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인권위 조정으로 ‘장애인 파크골프 프로그램’ 폐지 위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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