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F, 양측에게 국제인도법 제네바 4차 협약 원칙 지켜야 촉구
- 민간인들의 생명과 권리 보호 강조…인권기구 임무 수행 보장해야
- 가자지구, 48,000여 장애시민…UNCRPD 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아시아태평양 지역 26개 회원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인권기구 네트워크인 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이하 APF) 의장을 맡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위원장이 최근 격화되고 있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무력 분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무력 분쟁은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선포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약 3천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고 유엔은 밝히고 있어 분쟁이 계속된다면 추가적인 민간인 희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송두환 APF 의장은 성명을 통해 무력 분쟁의 모든 당사자에게 국제인도법의 원칙, 특히 제네바 4차 협약에 따른 민간인 보호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민간인들의 생명과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보호되어야 하며 전략적 고려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나 보복성 민간인 학살은 명백한 국제인도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력 분쟁의 모든 당사자에게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을 보호할 것, △분쟁 시 모든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존중할 것, △ 팔레스타인 독립인권위원회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등을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점령지인 가자 지구는 16년간의 봉쇄로 이미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식수는 물론이고 식량, 연료 공급이 차단되고 필수 의료 체계도 중단될 위험에 처해 있다. 팔레스타인 독립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미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강제로 집을 떠나야 했고, 가자지구 전역은 폭격과 집중 공습의 위협 속에 놓여 있다.
특히, 가자지구에서 살고 있는 장애가 있는 주민들은 무력 충돌 이전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전 세계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hrw.org)는 지난 2020년 가자지구의 200만 명 중 약 4만 8,000여 명의 주민들이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으며 이중 20%가 아동들이라고 전했다. 또한 가자지구 인구의 25%가 정신건상 상 사회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2019년 유엔(UNOCHA)의 보고하기도 했다.
장애가 있는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봉쇄로 인해 휠체어나 보청기와 같은 보조기기의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스라엘은 보조기기 예비부품과 전동휠체어용 배터리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유엔조사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간 교전으로 부상당한 11,000명 중 10%가 신체적 장애를 갖게 되었으며 2018년과 2019년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서 시위를 하던 156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팔다리를 절단했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2012년, 팔레스타인은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이며, 두 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가자지구에서 사는 장애가 있는 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권고받은 바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