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심위 시정요구 4735건 중 87%가 디시·일베 게시글
- KISO·인권위 등 혐오표현 대응 강조했으나 오히려 늘어
- 삭제·접속차단 권한 있는 방심위 대응 제대로 해야 지적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온라인 상에서의 지역·인종·장애여부·성별 등에 대한 혐오조장이 가장 만연한 인터넷 사이트로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게 제출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요 포털 및 플랫폼별 차별‧비하 정보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디시인사이드(2,622건)’와 ‘일간베스트(1,474건)’가 4,096건의 시정요구를 받아 전체(4,735건)의 87%에 달했다.
온라인 상에서의 차별·비하 등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은 꾸준히 있어왔다. 지난 4월 28일 네이버, 카카오,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운영) 등 인터넷 기업 단체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KISO는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정의하고 “혐오표현으로 판단될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 기업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표현을 포함한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삭제, 노출 제한하는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도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6.18.)’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인권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2022년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 관련 보도에 달린 차별적 발언과 욕설의 댓글, 2023년 서울과 대구 등에서의 퀴어문화축제 반대 움직임, 반세기가 되어 가는 5. 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유가족들, 9주기를 넘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혐오표현 등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공동체에서의 혐오표현 대응 원칙의 수립과 이행, 개인과 시민사회의 자정 노력 등, 혐오표현에 대한 우리 모두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비하 정보 시정요구 전체 건수는 올해의 경우 8월 기준으로 1,326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1,222건)를 이미 넘어설 만큼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디시인사이드는 올해 8월 기준 929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건수를 기록한 일간베스트(306건) 보다도 3배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혐오를 조장하는 차별·비하표현 정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방심위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필모 의원은 “온라인상 차별‧비하 표현이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특정 집단의 명예와 존엄성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방심위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