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돌봄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신청 안 해도 복지 연결”… 정부, ‘적극적 복지’ 전환 선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채택 20주년 및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단체들이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미지=챗지피티

“선언은 충분하다”… 장애인의 날, 장애계 ‘국가책임 이행’ 촉구

▲돌봄노동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노인을 돌보고 있다. /사진=KBS 뉴스 캡처

[무필의 모두까기] ‘싼맛’에 맡긴 돌봄에 존엄한 노후는 없다

▲서울시청 ©더인디고

서울시, 내년 시민참여예산 공모… 약자·청년에 300억 집중

서울중앙지법은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의 방화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모를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로 인정하고 약 4억 3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 범위, 발달장애와 정신질환의 법적 동일성, 그리고 CRPD가 강조하는 장애시민의 법적 주체성과 국가 책임 원칙과의 충돌이라는 쟁점을 남기며 항소심 판단을 앞두게 됐다. A씨 부모와 보험사 모두 항소한 상태다.

성인 발달장애인 방화, 부모에 4억 배상…부모의 법적 책임 어디까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뇌병변장애인을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에 포함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선민의원실

김선민 의원 “법이 외면한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법으로 해소”

▲경기도 ⓒ더인디고

경기도,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지원’ 참여기관 26일까지 모집

돌봄 넘어 산업으로…‘에이지 테크’가 노후 바꾼다

▲아무런 내용이 적히지 않은 현수막 5개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 © 김소하 작가

[이민호의 차별 속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3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도내 재가 중증장애인의 생활 실태와 자립욕구를 정밀 진단한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부모와 함께 늙어가는 중증장애인’… 돌봄자 10명 중 4명은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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