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 개편방향과 과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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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1회 통합돌봄 20225 비전포럼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 현황과 과제(사진=유튜브)
▲2021 제1회 통합돌봄 20225 비전포럼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 현황과 과제(사진=유튜브)
  • ‘21년 제1회 지역사회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 개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개편 방향과 향후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2021년 제1회 지역사회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이하 포럼)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장애인, 노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이날 포럼은 홍선미 한신대 교수와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홍선미 한신대 교수는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원칙으로 ▲대상의 보편성·접근성, ▲서비스의 포괄성·충분성, ▲서비스 전달의 통합성·적절성, ▲지역의 책임성·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따른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전달체계 개편의 주요요소를 발표한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는 ▲지방분권, ▲공공책임성, ▲지역사회 기반, ▲보편적 이용자 권리 보장, ▲이용자 중심 통합적 접근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이용자, 서비스, 인력과 조직, 재정, 성과관리 및 거버넌스 등을 고려하여 세가지 전달체계 개편모형(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자체 통합돌봄기금, 조직개편,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 주거정책, 읍면동 중심 전달체계 개편방안, 장애인 탈시설 현안과 통합돌봄 연계 등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6월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16개 시군구에서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부산 부산진구, 부산 북구, 대구 남구, 광주 서구,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화성시, 진천군, 천안시, 청양군, 전주시, 순천시, 김해시, 제주시, 서귀포시 등이다.

특히 올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구분 없이 종합적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융합형 선도사업과 재택의료센터 시범 운영 특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통합돌봄은 병원과 시설에서 재가와 지역사회로, 공급자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돌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이 주도적으로 우수 모형을 발굴·확산시켜 나가도록지원하고 향후 통합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돌봄을 받는 사람도 돌보는 사람도 모두 행복한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의 유의미한 연구결과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선도사업 현장을 순회하며 통합돌봄 비전 및 로드맵 등 주제별 논의와 이슈 확산을 위한 비전 포럼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토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https://youtu.be/gLPXCQPurtA)를 통해 다시볼 수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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