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026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웹포스터 ©한국장애포럼

CRPD 채택 20주년…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방향 모색

기후위기 시대의 장애인 정책은 ‘취약계층 보호’를 넘어 통계·이동·정보·전력·돌봄·정책 참여 전반에 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기준으로 반영하는 장애포괄적 기후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획 기사 ③] 기후위기 시대, 장애인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제33차 수석·보좌관 회의 장면.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높은 문턱 잘 안다”… 이재명 대통령 “장애인권리보장법, 출발점 될 것”

▲법의 보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그 밖에 놓인 장애인 노동자들을 대비시켜, 장애인 노동자도 최저임금과 고용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은 이미지. ChatGPT

[CRPD 20주년]③ 이름을 되찾은 ‘노동절’, 장애인 노동자는 법 안의 노동자’가 아닌가

▲정의의 저울에 시민과 CRPD 마크를 두어 국내법이 국제 인권 기준에 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법전과 의사봉 등을 두어 실제로 협약이 국내에 적용될 것을 상징/ 이미지=챗GPT

[CRPD 20주년]② 시대유감: 법(法)의 이름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법은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의 방화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모를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로 인정하고 약 4억 3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의무 범위, 발달장애와 정신질환의 법적 동일성, 그리고 CRPD가 강조하는 장애시민의 법적 주체성과 국가 책임 원칙과의 충돌이라는 쟁점을 남기며 항소심 판단을 앞두게 됐다. A씨 부모와 보험사 모두 항소한 상태다.

성인 발달장애인 방화, 부모에 4억 배상…부모의 법적 책임 어디까지?

미국 일부 주의 소송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권이 흔들리는 현실은, 최근 드러난 색동원 사건처럼 장애인 시설·착취 행위들이 공통적으로 장애인을 한 공간에 수용하고 외부와 단절시키는 구조 속에서, 당사자의 선택권과 문제 제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채 학대와 착취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재활법 504조 위협하는 미국의 역주행, 우리나라 탈시설 정책은 안전한가?

▲사법 종사자 위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교육자료 표지 ©한국장애인개발원

개발원, 장애인 사법접근권 강화 나선다… 사법 종사자 교육자료 배포

▲한국DPI 이영석 회장 대회 축사 ©한국장애인연맹

한국DPI, 제18회 당사자대회 개최… “정책, 장애인과 함께 만들어야”

▲2025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역량강화 연수 장면 ⓒ한국장애인개발원

개발원, 아태지역 장애 전문가 초청… UNCRPD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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