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우리나라 UN CRPD로부터 72개 최종견해 권고받아
- KDF 등 17개 시민사회 ‘지표개발연대’ 꾸려 이행 지표개발 착수
-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 아시아 5개국과 이행 지표 공유해
- 개발된 지표를 통한 시민사회 모니터링 실천적 과제 남아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해 8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최종견해는 국내 장애 관련 정책에 반영되어 이행될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한 한국장애포럼(상임대표 윤종술, 이하 KDF)의 지난했던 여정의 결과가 지난 10월 11일과 12일 개최된 ‘2023 국장애인권컨퍼런스’를 통해 공개됐다.
KDF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2022년 8월 2-3차 정부보고서 병합심의 이후 권고받은 72개 항목의 최종견해 이행점검 지표개발에 나선 바 있다. 올해 초 KDF를 비롯한 국내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표개발연대’는 지표개발 작업에 착수한 바 있으며, 이날 컨퍼런스는 개발된 지표를 공유하고 그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최종견해 이행 촉진과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는 향후 입법부인 국회의 특별위원회나 국정감사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에 기반한 장애정책의 이행을 점검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측정 도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는 국제협력이나 공익소송, 정례적인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최종견해의 이행은 물론 포괄적인 협약 이행 여부도 판단하는 도구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지표개발연대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는 “최종견해 이행 지표개발이 각 국가의 UN CRPD 및 최종견해 권고사항 이행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 및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관계자들의 체계적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서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일본,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몽골 등 아시아 지역 5개국 장애계가 참여해 자립생활, 장여여성, 교육권 등 UN CRPD 및 최종견해 주요 조항에 대한 각 국가별 현황을 통해 이행상황을 공유했다. 이들은 최종견해 이행을 시민사회에서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의 이행 방향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번 한국의 이번 지표 개발과 공유는 아시아 국가들의 선례가 되었다고 입을 모아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아세안장애포럼(ADF) 사왈락 통콰이 운영위원은 유엔인권치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작성한 협약 이행지표와 이번에 개발된 최종견해 이행지표를 접목 가능성과 이행 점검 과정에서의 시민사회단체의 역량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명애 KDF 공동대표 역시 “당사자 중심이라는 유엔협약의 중요한 정신과 같이 우리 스스로 아시아 국가 장애인의 권리를 논할 수 있는 자리는 대단히 의미있다”면서 “지표개발 및 모니터링 역량 강화 및 점검을 위한 정기적 자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향후 계획도 밝혔다.
그동안 장애계는 UN CRPD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응한 민간보고서 작성 중심의 활동에 치우쳐왔다. 그런 탓에 2014년 제1차 최종견해에 대한 국가의 이행 여부 등 모니터링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만 의존했다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제2-3차 최종견해에 따른 국가의 이행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가 개발되었다면 장애계를 비롯한 민간차원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이 남은 셈이다. 제4-6차 정기 국가보고서 심의는 2031년이다. 이제 길고 긴 모니터링의 시간을 견디는 것은 장애계의 몫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 관련 기사
장애계 ‘CRPD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정부 이행 견인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