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 지속가능한 정책 개선으로 실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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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 지속가능한 정책 개선으로 실천해야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 선포식 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맨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최보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김수한 착한기술융합사회 이사장, 김인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 김정록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뒷줄에는 SPC, BGF리테일, KT, KB금융그룹, 탐앤탐스주식회사, ㈜오윈, ㈜함께걷는 미디어랩, ㈜대원테크놀러지, ㈜착한기술 등 기업 관계자들이다.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제공
  • 물리적 접근에서 정보접근까지 포괄적 개념의 접근권 보장돼야
  • 시설물이나 교통 및 정보 등 산재된 법률들 통합해야
  • 수어·쉬운정보 등 장애유형별 정보접근체계 지원 필요해
  • 재활협회·착한기술융합사회, ‘배리어프리’ 저변 확대 노력할 것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재활협회)는 지난 7일, 정우택 국회부의장, 착한기술융합사회(이사장 김수한)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기술 개발 및 지속가능한 정책 개선을 위한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 추진 선포식’을 가졌다.

개인의 이동을 포함한 물리적 접근에서부터 모바일·웹 등의 정보접근,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배리어프리는 장애와 나이, 성별 등에 차별 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사회참여의 기본적인 전제라 할 수 있다.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재활협회는 착한기술융합사회 및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기업 등 30여 곳과 함께 장애가 있는 시민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로써의 배리어프리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구 및 법제도 개선 활동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선포식 이후 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이 좌장으로 나선 토론회에서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이용석 정책위원은 국내 전체 등록 건축물 수 대비 약 2% 남짓에 불과한 편의시설 설치율을 지적하고, 접근권을 포괄해 규정한 일본의 배리어프리법과 유럽연합(EU)의 접근가능EU센터와 같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국내 법률들의 실질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법연구소의 박진용 소장 역시 현행 배리어프리(BF) 인증제도가 장애당사자의 체감도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산재되어 있는 접근권 규범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해 ‘장애인등 접근권 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한국수어통역사협회 박정근 회장은 의사소통도 접근권임에도 수어통역사의 부족과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청각장애가 있는 시민들은 되레 의사소통 접근권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서, 수어통역사의 수를 늘리고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한 의사소통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의 쉬운 정보(easy read)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는 소소한소통의 백정연 대표는 발달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짚고, 쉬운 정보접근에 대한 지원이 발달장애가 있는 분들의 자기결정을 보장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짚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사무총장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제공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 정책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재활협회 김인규 회장은 “우리 사회는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아쉬워하며, “협회는 착한기술융합사회와 함께 접근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착한기술융합사회 김수한 이사장 역시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는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자각에서 출발한다”며, 누구든지 접근권이라는 시민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면, 장애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착한기술융합사회는 지난 10월 12일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가 있는 시민을 포함한 모두가 접근가능한 기술 및 제도개선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선포식에는 SPC, BGF리테일, KT, KB금융그룹, 탐앤탐스주식회사, ㈜오윈, ㈜함께걷는 미디어랩, ㈜대원테크놀러지, ㈜착한기술 등 기업 관계자들이 토론회가 마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등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에 필요한 기업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고 재활협회 관계자는 귀띔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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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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