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자기결정권

▲11일 KDF 주최로 유엔본부 회의실(CRC)에서 열린 ‘장애와 민주주의’ 부대행사 개최 장면 /사진=개발협력연대 장애분과

[COSP19]⑥ 장애인 배제는 불완전 민주주의… ‘동등한 시민권’이 답

▲질문에 답변하는 앨런 캔터 교수 ©(사)한국장애인연맹

“정책 대상에서 주체로”… 한국DPI, CRPD 이행 보고서 발표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자기결정권’ 시험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뇌병변장애인을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에 포함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선민의원실

김선민 의원 “법이 외면한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법으로 해소”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참여기관 25일까지 모집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7개 광역으로 확대… 바우처 확대모델 적용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발달장애인의 좌석 선택권을 금지한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에 대해 인권위 권고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변화 의사가 없자 이에 대한 규탄과 함께 법무부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인권위 권고도, 대법원 판결도 무시한 서울시설공단, 법무부 나서야!

▲휠체어석이 없는 약냉방칸 ⓒ이민호

[이민호의 차별 속으로] 차별은 디테일에 숨어있다

조수석 사진

“발달장애인이 조수석에 앉으면 위험하다”는 잘못된 규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12일 대법원 앞에서 ‘장애를 이유로 좌석 선택권을 부정한 서울시설공단은 반성하라’며 발달장애인 보조석 탑승거부 국가인권위 권고 결정취소 행정소송 3심 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대법원 “발달장애인 장콜 보조석 탑승거부는 자기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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