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자립생활

▲전장연 활동가들은 장애인이 생존권을 점수로 계산하는 ‘장애인등급제 가짜 폐지’ 현실을 규탄해 왔다. 2025년 10월,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 농성장면 /사진=전장연

돌봄 국가책임제라더니… 가족 있으면 활동지원 ‘절반’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김천종합스포츠타운에서 열린 ‘2026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국제통합스포츠대회’에 출전한 부천 ‘모두FC’ 단체 기념 사진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부천회

부천 자립생활 당사자, 통합스포츠로 ‘나도 할 수 있다’ 증명

▲울산반구대정신병원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수용자들의 지역사회 전환지원 대책을 촉구하며, 특히 이들의 자기결정권과 안전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의 긴급구제를 촉구했다 /사진=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반구대병원 180명, 폐원 후 어디로?”… 공대위, 인권위 긴급구제

▲ ‘2026년 누림 컨퍼런스’ 홍보 안내문 ©누림센터

누림센터, 30일 ‘2026 누림 컨퍼런스’ 개최… 장애인 주거모델 모색

▲서울시청 ©더인디고

서울시,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장기대여…최대 3년 무상 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복건복위원회, 찾아가는 현장활동 기념 촬영 /한여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권리보장 제도기반 마련

▲트럼프 행정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 관련 새 법률 해석을 둘러싸고 장애인 권리 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챗지피티 이미지

옴스테드 판결 재해석한 트럼프 행정부… 미 장애계 “자립생활 위협”

▲법의 보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그 밖에 놓인 장애인 노동자들을 대비시켜, 장애인 노동자도 최저임금과 고용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은 이미지. ChatGPT

[CRPD 20주년]③ 이름을 되찾은 ‘노동절’, 장애인 노동자는 법 안의 노동자’가 아닌가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권리의 국가책임으로”

국민의힘이 장애인의 날에 발표한 5대 장애인 공약은 교통비 바우처, 무장애 관광특구, 생활지원센터, 지원주택 등을 제시했지만, 장애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보다 불편을 일부 완화하는 지원책에 머물러 있다고 이정훈 에큐메니안 편집장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편집장은 “장애인 정책의 핵심은 시혜나 관리가 아니라 이동권·노동권·교육권·탈시설·자립생활을 국가 책임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이번 공약은 차별 구조를 바꾸는 권리 공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기고] 국민의힘이 장애인의 날에 내놓은 공약, 권리가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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