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장애등급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서미화 의원 SNS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도 심한’ 3급도 포함해야

‘장애등급제’ 기준 적용으로 155,744명, ‘장애인연금’ 시각지대 내몰려

‘장애등급제’ 기준 적용 155,744명, ‘장애인연금’ 시각지대 내몰려

▲UN WEB TV를 통해 한국 정부 이행 심의가 생중계 되고 있다. /사진=유엔TV 캡처

[특별기고] CRPD 최종견해를 받아 들며 ①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사진=최혜영 의원 SNS

최혜영 의원, 유족연금 수급 등 기존 장애등급으로 자격 결정 개선 추진

▲ 스위스 카페에서 건네준 기만적인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진=김소영 집필위원

[김소영의 TheWorldGO] 기만적(?)이던 스위스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 전국장앵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정부의 추가보고서 사전 공개문제와 답변 내용 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사진=장애계연대

‘정부, 추가보고서 늑장 공개에 답변 질타’… 장애계, 협약 권고 이행 촉구!

6일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산정특례 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목에 밧줄을 걸고 3년 시한부임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활동지원 산정특례 유지, 또 땜질”… 장애계 ‘종합조사’ 전면 개편해야!  

▲최용기 한자협의회 회장(사진 오른쪽) ⓒ더인디고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유지… 2만1천명 대상

한 달 남은 활동지원 산정특례, 올해만 2913명 대상…“정부 무대책” 일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청사

2022년 장애이슈, ‘장애등급제·탈시설화·발달장애인’ 장기적 과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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