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장애인권리보장법

▲유엔 CRPD 20주년을 맞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탈시설화 맥락화' 사이드이벤트 장면 / 사진제공=한국장애포럼

[COSP19]④ 아태 장애계, ‘탈시설 권리 보장’ 공동 대응 선언

▲제33차 수석·보좌관 회의 장면.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높은 문턱 잘 안다”… 이재명 대통령 “장애인권리보장법, 출발점 될 것”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26년 3~4월 국회 장애 관련 법률안 101건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장애인 정책을 ‘서비스 제공’ 중심에서 ‘권리 보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입법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 제정만으로 장애인의 삶이 곧바로 개선되는 것은 아닌 만큼, 국회와 정부는 예산·인력·전달체계·권리구제 절차를 갖춘 실질적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장애 관련 입법을 CRPD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맞춰 평가학 것임을 강조했다.

모니터링센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복지’에서 ‘권리’로 전환점 돼야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공약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서미화 의원실

“지방정부가 권리실현 주체”… 민주당 장애인위원회, 66개 공약 제안

▲임의로 전락한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 이미지=챗GPT

[무필의 모두까기] 임의로 전락한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

▲23일 국회 본청 앞에서 ‘탈시설 명시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보장 출발”… 국회·장애계 환영 속 후속 과제 ‘공통 지적’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권리의 국가책임으로”

▲4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시설 성폭력 학대 및 국정조사의 진상규명과 엄정 조사 욕구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 중계

“시설 아닌 구조 묻는다”… 장애인거주시설 첫 국정조사 요구

▲유엔 본부를 배경으로 CRPD 글자와 휠체어 이미지 위에 “권리보장은 선언이 아니다”라는 글자가 적혔다. /더인디고 편집

[CRPD 20주년] ① 협약과 현실의 간극, 국내법이 답해야 한다

▲15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김민석 총리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사진=국무총리실

“사후 대응에서 예방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중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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