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29호 발간
- 여야의원 발의 4개 법안, 같은 점 다른 점은?
[더인디고 조성민]
21대 국회에서 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해놓고도 제자리를 걷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대해 재차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정법인만큼 1년 전 가까스로 공청회는 열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 공청회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안’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만 들었을 뿐 사실상 권리보장법은 논의조차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멈춰선 안 되는 이유’라는 주제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29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장총 남궁은 책임은 “지난 10년 동안 전직 대통령들이 두 번이나 약속한 중점 과제임에도 왜 기약이 없이 멈춰 있는지, 반면 장애인단체들은 왜 법 제정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며 “이른 시일 내 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발간 배경을 밝혔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왜?
리포트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은 40여 년간 69회 개정하며 장애인정책 기본법으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의료적 장애 정의, 맞춤형 서비스 욕구,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 등 새로운 요구에 맞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것.
대안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수립-서비스 계약-평가의 서비스체계를 수립하고 정책의 소비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4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공통점은?
21대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말인 2021년을 기점으로,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혜영 의원 순으로 각각 발의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현 여당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하면서 사실상 여야 3당 모두가 제정 필요성에 힘을 싣는 모양새는 갖춘 셈이다.
4개 법안 모두 공통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영위’를 목적으로 하면서, 장애 정의 역시 ‘사회관점’을 반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5년마다 수립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을 포함토록 하고, 지역별 장애인정책계획 수립 등도 법안에 담았다.
■ 같은 듯, 다른 점은…
리포트는 4개 법안 중 가장 큰 차이점으로 ‘주거와 주택,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을 꼽았다.
▲김민석(안)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할 권리와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강구를 명시했지만, 주택 건설, 보급·개선에 관한 조항은 현 장애인복지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담았다. ▲최혜영(안)은 탈시설 권리와 탈시설에 필요한 조치를 명시함으로써 탈시설을 강조했지만, 탈시설 외 주거대책에 대한 언급은 부족하다. ▲장혜영(안)은 주택지원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서비스, 대안적 주거모형 개발 등을 적절한 주거생활의 권리보장을 명시했고, ▲이종성(안)은 장애인의 보편적인 주거권을 명시하고 주거결정권을 보장했다.
그 밖에도 장애인지예산, 장애인정책책임관제도, 소수장애인 등과 관련한 내용에서 차이점 등을 보였지만,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를 통해 리포트 원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남궁 책임은 “21대 국회가 고작 1년 남았다. 각 법안에 대한 쟁점을 떠나 10년이나 멈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의한 의원들조차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것 같다”며, “지난해 비로소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까지 비준한 만큼, 협약 이행 차원에서라도 법안 제정을 통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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