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한 정책위원장 “교통약자법 등 중점 관리”
- 반년 전 ‘장애인국가책임제법’으로 내걸어!
- “평생교육법, 국회 앞서 장애계 토론 필요” 지적도
[더인디고 조성민]
2년간 논의조차 없었던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이 이제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중점법안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전장연에 따르면 이날 김성환 정책위원장은 면담을 통해 “정책위가 당론 차원으로 관리하는 법안들은 100여 개”라며, 두 법률을 “당론적 성격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권리입법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전장연에 따르면 이재명 당대표는 대통령 후보시절인 2021년 12월 15일, 현안 청취 면담에서 관련 법률 등에 대한 제·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이후 작년 3월 29일에는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장애인정책간담회에서 중점법안으로 조속한 통과도 약속했었다.
이뿐 아니다. 민주당은 작년 8월 말,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제일주의’ 일환으로 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장애인국가책임제법’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장애인권리보장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화 등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 등 6개 세부 법안 추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하지만, 반년이 넘는 동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전된 법안이 없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여야 국회 교육위원장이 각각 발의했음에도 2년 동안 공청회를 위한 논의조차 없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안 교통약자법 개정안 역시 이달 16일과 17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2021년 개정 당시, 특별교통수단(장콜) 운영비 국고 지원 등은 임의규정으로 남으면서,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이번만은 더불어민주당이 꼭 책임있게 논의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 힘 정책위원장 면담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단체 정책담당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야가 권리입법과 관련해 긴밀히 논의하더라도 해당 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제정법임에도 장애계 내부의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국회 차원의 공청회에 앞서 내부 토론도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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