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7대 민생입법과제에 ‘장애인국가책임제법’ 포함
- 장애인권리보장법, 교통약자법 외에도 탈시설지원법, 평생교육법 제정도
- 이 외에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법 등 장애인 관련 법 다수 손볼 듯
- 최혜영 의원, ‘이번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 반드시 처리’ 다짐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제400회 정기국회에서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등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제로 선정했다.
지난 20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①기초연금확대법, ②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 ③가계부채대책 3법, ④쌀값정상화법, ⑤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⑥장애인국가책임제법, ⑦노란봉투법 등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과제 정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7대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된 장애인국가책임제법에는 당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늘(22일) 더인디고와의 문자 교환을 통해 최혜영 의원은 이외에도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특수교육법 개정, 장애인평생교육법과 탈시설지원법 제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최혜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중점 추진 7개 법안에 장애인국가책임제법이 포함되었다”고 알리고, “전국을 순회하며 만난 당사자 분들의 목소리를 모아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 등 여러 법안들로 구성된 만큼 남다른 각오를 다지게 된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동안 중점 추진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31일 ▲수해피해지원법 ▲보이스피싱방지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서민주거안정법 ▲학자금부담완화법 ▲노란봉투법 ▲청소년자립지원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최소주거보장법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타투합법화법 ▲기초연금확대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반값교통비지원법 ▲온전한 손실보상법 ▲금리폭리방지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글로벌콘텐츠사 무임승차 근절법 ▲가상자산투자자보호법 ▲쌀값정상화법 등 22개 민생입법과제를 추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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