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소관 단체 연수서 하반기 추진 과제 논의
- 송준헌 국장 “장애유형별 공무원 전담제 통해 소통 강화”
- “권리보장법 제정 이후 정책 패러다임 전환 논의 기대”
[더인디고=이호정 객원기자]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을 제대로 이행하겠다. 또한 장애인정책국 공무원들이 장애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고충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형별 전담제를 지정하겠다.”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열린 ‘2023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연수’에서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이 강조한 말들이다.
첫날 연수 일환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장애인정책국장을 비롯해 산하 5개 과의 각 과장 또는 팀장 등이 모두 참석했다. 연수를 주최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한만큼, 단체들의 참여율도 높았다. 담당 부서별로는 ▲개인예산제 ▲UN 장애인권리협약(협약) 이행방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장애인 건강권 강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을 주제로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를 설명하며 단체들의 의견과 협력을 구하는 자리였다.
특히, 장애인정책국을 총괄한 지 3개월째인 송 국장은 지난해부터 국 차원에서 추진해 온 정책을 올 하반기 중점과제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협약 최종견해에 따른 이행방안 수립,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종합계힉) 이행,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인천전략 종결에 따른 이후 추진 과제 도출 및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확대 등이다.
송 국장은 또한 “법 제정이 정책 실현의 기반인 만큼,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제·개정과 이후 이행방안 등에 힘을 쏟겠다”면서도, “설사 관련 법률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지속 논의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정책국의 이 같은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박영욱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장은 “2005년 지방이양 이후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의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하다”며 “중증장애인 이용 서비스가 축소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백경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최중증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정명현 장애인정책팀장은 “최중증발달장애인 전담시설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성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개념 확장 등이 포함됐지만, 예를 들어 최근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와 ‘경계성 지능인’ 등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법안까지 상정되고 있지만 정부 대응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협약 최종견해뿐 아니라 상충법 개정 등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협약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 국장은 “장애 정의부터 급여체계 등 세부기술적인 부분까지 전반적인 장애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논의를 치열하게 전개하겠다”고 전제한 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그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시에 히키코모리에 관련 연구 등에 장애 관련 항목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기전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직무대행은 “협약 기존 상충 법률 정비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향후 제·개정 법률은 장애영향평가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조남제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총장은 “농인들은 간담회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원점에서 농인과의 소통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전봉규 한국장루장애인협회 이사장은 “6차 종합계획에 장루장애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 공무원들이 정책을 추진할 근거가 없다”며 소수장애인으로서 이중고를 겪고 있음을 알렸다.
이 같은 장애계 의견에 대해 송 국장은 “장애인정책국 공무원들이 장애유형별로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고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형별 전담제 지정할 계획”이라며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한편 담당 부서별 하반기 과제로 ▲장애인권익지원과는 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이행과제의 실현 가능성 확보를, ▲장애인자립기반과는 장애인 장애인우선구매 비율을 기존 1%에서 2%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2% 법을 추진 중임을 알렸다. ▲장애인서비스과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강화 방안 연구와 활동지원 수급자 및 미이용자 현황조사를 예고했고, 고령장애인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전했다. ▲장애인건강과는 아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울산과 세종에 추가 설치하고, 국가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의료 보건기관은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임을 알렸다. 이어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추진팀은 지난 2021년 수립한 탈시설 로드맵에 따라 2024년 시범사업 기간 대상자와 사업지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각 장애인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관계자들은 대체로 “장애인정책국이 중점으로 생각하는 정책 방향 및 부서별 하반기 과제 등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유익했다”면서도, “국회 계류 중인 4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중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또한 탈시설 시범사업 이후 정책 방향이나 현재 시행 중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의 문제점 등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