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장총련, 2024 신년인사회 개최
- 폐기 위기 놓인 ‘장애인3법’ 재점화
- 국회·복지부 “노력”… 이면엔 “탈시설 용어 등 장애계 합의”
[더인디고] 장애계는 새해 일명 장애인 3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지역사회자립지원법 제정)의 국회통과를 희망했고, 정부는 발달장애인 맟춤형돌봄서비스 시행 등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 추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정당을 대표해 참석한 의원들은 아직 21대 국회 임기가 남았으니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2024 장애계 신년인사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장애계 인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국민의힘 김예지·정희용·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신현영 의원,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새해 덕담 등을 나눴다.
손영호 장총련 상임대표는 “장애계의 오랜 숙원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등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으겠다”며 지난해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장애인의 52.8%가 고령인 시대에 고령 장애인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법률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장애계는 더욱 더 화합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한국장총 상임대표도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등이 통과되길 바란다”면서, “한국장총이 제시한 5대 과제(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 디지털·4차산업 혁명시대 대응, 장애인개별화지원시스템 구축,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서비스 시스템 구축, 소수장애인 정책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욕구조사와 정책수립 등)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두 단체의 상임대표 모두 장애인 3법을 꺼내든 것은 불과 몇 개월 남은 21대 국회 내 상임위를 넘길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논의는 10년 전부터 본격화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국정과제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견이 충돌하며 제2법안심사소위원로 재회부됐다. 법안 내용에 ‘탈시설’ 용어가 빠진 데다, 당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 여부와 관련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을 놓고 장애계의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문제는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라도 장애인단체 간의 소통과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다.
이를 의식한 신동근 위원장은 “입법 과정에서 고민스러운 것은 각자 다른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전제한 뒤 “장애인 단체의 화합과 단결이 무엇보다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더 소통하고 대화해서 이러한 문제를 잘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가 제대로 일을 안 한 것 같아 죄송하다”며 “남은 임기 동안 밀린 숙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제1차관도 “장애인3법과 관련해 국회와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는 약자복지를 선언하고 공고화했다”고 평가한 뒤, “올해는 최중증발달장애인 1:1 맞춤형돌봄서비스 실시 등 발달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내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본사업을 앞두고 민관 협의체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애계 인사는 “이번 국회 임기가 5월 말(예정) 까지다. 동시에 22대 총선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이라며 “쟁점인 탈시설 용어 사용 여부 등을 놓고 장애인단체 및 관련 여야 의원 간 합의도 쉽지 않겠지만, 그럴 여유나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