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장애인권리협약

2026년 첫 국회 의정활동모니터링 결과, 작년에 비해 장애 관련 법률안 입법은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정합성은 여전히 낮았다. 모니터링센터 관계자는 “이제는 발의 건수보다 집행 가능한 제도 변화로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년 첫 의정모니터링, ‘복지’ 넘어 ‘권리’로 확장…관건은 통과와 집행력

▲제54회 RI Korea 컨퍼런스 개회 단체사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방향은 기본권 보장”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대전 정책 세미나 안내 포스터. ⓒ대전DPI

“UN CRPD, 지역으로 확산해야”… 대전DPI, 정책세미나 개최

▲2023_장애정책미래스쿨_포스터_한국장애인연맹

한국DPI, 22일부터 ‘2023 장애정책미래스쿨’ 개강

‘장애인 권리’를 위한 생애 - 주디스 휴먼, 소천하다

‘장애인 권리’를 위한 생애 – 주디스 휴먼, 소천하다

국제인권조약 ‘결정’, 국내적 ‘구속력 없다?’... ‘개인진정’ 실효성 고민해야

국제인권조약 ‘결정’, 국내 ‘구속력 없다?’… ‘개인진정’ 실효성 고민해야

▲ 김예지 의원은 지난 24일과 25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린 한국정부의 유엔장애인인권리협약 이행 심의 회의에 참관에 이어 26일, 국회 차원에서도 CRPD에 부합하는 입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 “CRPD에 부합한 입법, 국회서도 최선 다할 것”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 건물에 UN마크와 글자가 적혀 있다. /사진=김소영 집필위원

[김소영의 TheWorldGO] ‘한국정부, CRPD 이행 호평?’… 결과보면 알 것!

▲UNCRPD NGO보고서연대 집필위원들은 15일 게렐 위원과 민간보고서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김소영 집필위원

장애계, 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심의 본격 준비 돌입

김미연 위원/사진=김미연 위원 제공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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