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부 이행 심의 참관 후 입장 밝혀
[더인디고 조성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지적한 내용들, 국회 차원에서도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부합하는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
“CRPD 이행을 위한 선택의정서 비준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이행 과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6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의 CRPD 국가보고서 심의 회의’에 참관한 후 귀국 직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CRPD는 모든 장애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국제조약으로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 선택의정서와 일부 조항을 유보한 채 협약을 비준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유엔 위원회에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심의 이틀 전인 지난 22일 추가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이행사항을 보고한 바 있다.
김예지 의원은 CRPD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열린 국가보고서 심의 회의에 국회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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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에 앞서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그리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방문해 장애 정책 담당자 면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CRPD를 비롯한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노동권, 정보접근권 등의 모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UN 본부에서 열린 국가보고서 심의 회의에서는 유엔 위원으로부터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이동 및 정보 접근성, 여성장애인의 의사결정 참여,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반복해서 벌어지는 장애아동 살해 및 장애인 가족의 자살 사례를 언급하는 등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날카로운 지적들이 제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알다나(Rosa Idalia ALDANA SALGUERO) 위원이 선택의정서 비준 단계에 관해 질문하자 우리나라 정부는 국회 비준이 완료되면, 선택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더해 탈시설 지역사회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사례관리 인력을 배치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을 연계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그 밖에 위원들의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 발전 방안과 개선 계획을 밝히며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심의를 참관한 김예지 의원은 “우리 정부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하기보다는 시행된 정책을 소개하는 등 답변 과정의 미비함도 있었다”며, “특히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의 버스 탑승을 위한 정보접근성 미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 파악과는 거리가 먼 답변을 하는 등 안타까운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하지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질문을 통해 정부가 선택의정서 비준 등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장애 정책 방향성에 대한 답을 얻었기를 기대한다”며, “국가의 입법을 CRPD와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유엔 위원회의 지적대로, 저 또한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