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장애인 관련 일반회계 예산이 6조6189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5조9136억원보다 7053억원(11.9%) 증가했다. /이미지=챗지피티

[2027 예산]① 복지부 일반회계 11.9%↑…활동지원 3344억원 증액

▲제도적 기준과 복잡한 서류 장벽으로 인해 장애인 복지제도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장애인들의 현실을 표현한 AI 이미지

이주장애인 9703명… 장애인 복지제도 이용 가능한 사람은 113명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일 국회 앞에서 ‘2027년 장애인차별예산 철폐,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결의대회’를 마치고 각 정당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사진=전장연

전장연 “이제 국회의 시간”… 장애인권리예산 투쟁 나선다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장애인 연금 61만명…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 148조 7897억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을 820조9천억원으로 12.8%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도 대폭 늘렸지만, 장애인활동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등 핵심 권리보장 사업의 확대 수준은 국가 총지출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다. ‘양극화 완화’를 내세운 슈퍼 예산이라면 장애인 예산 역시 자연증가와 대상 확대를 넘어 이동·노동·소득·지역사회 자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구조적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2027년도 820조 ‘슈퍼 예산’, 12.8% 늘어…장애인 예산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월 16일 ‘2026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 국가책임 돌봄 강화… 장애인연금·활동지원·자립지원 확대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5월 19일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58호’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과 한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비교를 통해, 단순 생계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미지=챗지피티

“일하면 급여 깎인다”… 국회, 장애인 소득보장 개편 필요성 제기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신청 안 해도 복지 연결”… 정부, ‘적극적 복지’ 전환 선언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설 앞두고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등 28종 복지급여 조기 지급

복지카드 사진

[박관찬의 기자노트]소득과 재산에 따라 제한되는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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