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총선장애인연대’ 공약 확정
- 장애인고령화·건강권 등 5대 핵심요구 선정
- 제도·장애유형별 등 74개 과제 구성
- 장애당사자 정치참여 활동도 함께 전개
[더인디고] 다가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2024 총선장애인연대(총선연대)’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장애유형·직능·특성별 4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장애인연대(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 공약 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출범한 총선연대는 2주간 참여단체별 정당 요구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장애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공약안을 마련했다.
공약은 ▲5대 핵심 요구 사항과 ▲제도·인프라 과제(5개 분야, 29개 과제) ▲ 장애유형·특성별 과제(5개 분야, 45개 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5대 핵심 요구 사항은 △장애인구 고령화 특성 반영 정책 강화를 위한 ‘국가 장애인고령화정책 로드맵 마련’, △장애인건강권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강화를 위한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디지털·4차산업혁명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모든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를 위한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이다.
특히, 고령장애인은 나이 기준 자체도 미비한 데다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에 따른 장애인’의 특성 및 욕구별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돼왔다. 또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정책과 서비스에 대해 장애인이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번 공약에 주요 요구 사항에 포함된 배경이다.
한편 참여단체들의 주요 현안 과제는 과제별 개선 범위와 특징 등에 따라 크게 제도·인프라 과제, 장애유형·특성별 과제로 분류했다.
우선 제도·인프라 과제는 ① 장애인 권리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② 지역사회 자립·환경 조성 ③ 장애인 고용·창업 지원, ④ 장애인 관광 활성화 ⑤ 국제 협력 증진까지 5개 분야 29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어 장애유형·특성별 과제는 ① 정신·발달 장애인, ② 소수·내부 장애인, ③ 여성 장애인, ④ 청각 장애인, ⑤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까지 5개 분야 45개 과제를 담았다.
총선연대는 “22대 국회에서 공약 반영과 이행을 촉구하는 핵심적 활동을 진행하겠다”면서, “참정권 침해사례 발굴과 투표환경 개선 건의 등 ‘장애인 유권자 알 권리 및 참정권 보장 활동’, 장애인 비례대표 당선권 내 배정 촉구 등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당사자 정치 역량 강화 방안 마련 등 ‘장애당사자 직접 정치참여 확대 활동’도 함께 요구하며 장애인의 욕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대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