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 656조 6천억 원…장애인연금 ‘부가급여’ 1만 원 인상

• 복지부 예산, 12% 증가한 122조 3779억 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1만 원 인상…월 42만 4천 원
• 중증장애 노동자 출퇴근 비용 5만 원에서 7만 원
• 장애인예산 정부안 5조 13억 원…증감 변화 크게 없어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국회는 어제(21일) 본회의를 열고 656조 6천억 원의 내년(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656조 9천억 원보다 약 3천억 원이 삭감된 규모다.

국회는 정부안에서 R&D분야에서 6천억 원, 새만금 사업 3천억 원,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 차주 대출이자 일부 감면 3천억 원,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 2520억 원, 국방분야 보라매(KF-21) 전투기 양산 및 레이저 대공무기 등 사업에 2426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년 연장 690억 원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개선 목적 전동차, 광역버스 증차에 118억 등 약 3조 9000억 원을 증액했다. 반면 기획재정부 예비비 8000억 원, 차기전투기(F-X) 2차 사업 2,300억 원, 부처별 해외공적개발원조(ODA) 2000억 원 등 4조 2000억 원을 감액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조 3,779억 원이 확정되었는데 이는 전년 예산(109조 1830억 원) 대비 12%인 13조, 1949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건강 지원에 132억 원, 출산양육지원(333억 원),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에 717억 원이 늘었다. 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 역량 강화, 인프라 지원 등에도 570억 원이 증액되었다.

특히 장애인연금 중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가 11년 만에 월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되어 총 269억 원이 책정되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수당 월 5만 원이 신설되어 6억 원이 책정되었고,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 신설, 시청각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등 실태조사 실시 등도 예산이 잡혔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를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해 18억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콜택시 30대 추가 도입 비용 10억 원도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이외에 이렇다 할 장애인정책 예산 관련 증감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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