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정책 재정지출 빠른 증가에도 OECD 평균 1/3 수준
- 특히, 현금급여…협소한 포괄 범위와 적은 급여로 더 낮아
-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등 제도 개편 시급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한국의 장애인정책 재정지출 수준은 GDP 대비 0.83%로 OECD 평균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 이하 보사연)의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제442호)’가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 재정지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 수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보사연 사회서비스연구실 오욱찬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연금과 같은 현금급여 지출 수준은 OECD 평균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 재정지출 규모는 1990년 4866억 원에서 2022년 16조 1903억 원으로 크게 확대된 만큼 GDP 대비 비율도 0.24%에서 0.83%을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 예산 역시 지난 5년만 비교하더라도 2017년 2조 7억 원에서 2022년 4조 854억 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빠른 증가에도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 재정지출 수준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며, 전체 사회지출에 비해 증가폭도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특히 오 연구위원은 장애인정책의 현물급여 지출은 꾸준히 늘어 OECD 평균 수준인 0.47%에 거의 육박하는 0.43%까지 도달했지만, 현금급여 지출은 0.41%로 OECD 평균인 1.84%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뿐더러 최근 15년간 정체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 현금급여가 낮은 이유로 ▲협소한 포괄 범위와 ▲낮은 급여 수준을 꼽았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장애연금(국민연금)의 역할이 미미하고 업무 외 상병에 대한 소득보장이 공백으로 남아 있는 것도 이유의 하나라는 것.
그러면서 오 연구위원은 특히, 의학적 진단에만 의존하는 장애 판정과 원인 상병 제한이 큰 ‘장애인등록제’가 주된 원인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OECD 평균에 거의 도달한 현물급여 역시 ‘재활서비스’ 지출 수준이 낮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특수교육 지출을 일반 교육 체계에서 분리해 장애인정책 재정지출로 운영하는 만큼 이를 제외하면 현물급여 지출 수준은 0.26%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오 연구위원은 현물급여에 비해 미약한 현금급여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 판정, 장애연금에 대한 포괄 범위 확대, 장애인연금 급여 수준 확대, 상병급여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제도의 경로의존성을 감안해 장애인정책 재정지출 확대 시 수요 예측과 정책 효과성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도 주문했다.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제442호) – 한국 장애인정책 재정지출의 구성과 추이 : OECD 국가 비교를 중심으로(오욱찬 사회서비스연구실 연구위원)’의 원문은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4064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