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 더인디고

▲13일 오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차별' 시행령 위헌 확인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사진=장추련

장애인 배제한 무인정보단말기 시행령, 헌법소원으로 제동 걸리나!

2026년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발달장애아동 ‘행동 낙인’ 방송… 인권위, ‘방송 자막’ 제동

2025년 12월 31일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발달장애인의 좌석 선택권을 금지한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에 대해 인권위 권고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변화 의사가 없자 이에 대한 규탄과 함께 법무부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인권위 권고도, 대법원 판결도 무시한 서울시설공단, 법무부 나서야!

2025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복지부, 농아인협회 고위간부 범죄 혐의 확인… 수사 의뢰

2025년 11월 20일

▲한 시각장애인이 패스트푸드 매장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위해 화면 가까이 보고 있다. ©더인디고

정부 “합리적 제도개선” vs 장애계 “기본권 후퇴”… 키오스크 접근성 개정 논란!

2025년 11월 12일

▲11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미화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실

“장애인 괴롭힘은 명백한 차별”… 서미화 의원,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 접수

2025년 11월 12일

법무부가 장애인 수형자 화장실 설치를 명령한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 판결에 대해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항소한 것에 대해 장애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국가의 인권보장 책임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시설 장애인 화장실 설치 명령에 ‘위헌’ 항소…장차법 취지 외면 논란

2025년 11월 10일

▲무인민원발급기. Ⓒ더인디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9개월… 주차장 등 공공시설 ‘제자리걸음’

2025년 11월 3일

▲ 26일 열린 제429회 정기회 본회의 장면,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도 국회 통과

2025년 10월 26일

▲1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제429회 정기회 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유튜브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장애인 관련 6개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2025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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