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장애인차별금지법

▲ 최근 장애인 차별이나 인권침해 진정 사건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챗지피티이미지

인권위 차별 인정 문턱 높아졌나… 잇단 기각·각하에 커지는 의문

[CRPD 20주년]⑤ 처음 맞는 장애인학대 예방의날, 선언을 넘어 법의 실질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시각장애인 이용을 거부한 수영장 측을 상대로 한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유튜브

“차별은 안전이 아니다”… 시각장애인 수영장 이용 거부, 법정으로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5월 29일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보조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현장 사무원이 장애인 유권자를 제지했다고 전했다. / 사진=파주IL센터

“왜 왔냐, 거소투표 하면 되지”… 중증 시각장애인 참정권 침해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관계 부처의 소극적 회신과 미회신을 이유로 유보한 것은,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인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국가의 책임 이행을 다시 미룬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장애계는 부처의 침묵을 견제해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이를 권고 보류의 근거로 삼은 것은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을 스스로 약화시킨 것이며, 차기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하고 강력한 정책권고를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 접근권 집단소송 첫 변론…인권위 권고 보류에 장애계 “차별 묵인” 반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안전’ 이유만으론 안 돼… 인권위, 발달장애학생 승마체험 배제 “차별”

▲제33차 수석·보좌관 회의 장면.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높은 문턱 잘 안다”… 이재명 대통령 “장애인권리보장법, 출발점 될 것”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법원 건물을 향해 나아가려 하지만, 앞에 ‘소송비용’, ‘변호사비’, ‘패소 부담’이라는 글자가 적힌 높은 벽이 가로막고 있는 이미지 / 챗지피티

[무필의 모두까기]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 ‘비용의 벽’ 넘으려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일할 기회 차단도 차별”… 인권위, 공영방송사에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사진=더인디고

“턱에 막힌 여행”… 인권위, 관광 접근권 외면한 지자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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