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0일까지 참정권 차별사례 모니터링
[더인디고]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 투표소에 갈 수 없어요” “투표보조가 필요한데 이를 거부하더군요” “선거공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구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를 모은다.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대구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는 오는 4월 10일까지 참정권 차별 사례를 모니터링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농아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 등으로 구성된 대구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올해로 16년째이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차별과 배제 속에 놓여 있다”며, 특히 “시민 주권이자 민주주의 꽃이라고 말하는 참정권에서의 고질적인 차별이 선거 때마다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 정책 안내자료에 의하면 사전투표소 140곳(100%)중 126곳(90%)만을 1층 또는 승강기에 있는 곳에 설치했다. 나머지 14곳(10%)에선 접근성 침해가 발생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올해 4월 진행될 제22대 총선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을 둘러싼 차별과 배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2월 15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는 4월 15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에 집단진정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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