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탈시설지원법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25년 9~10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313건 중 장애 관련 법률안이 70건(5.33%)으로, 정기국회·국정감사에도 꾸준한 입법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탈시설지원법·돌봄기본법·AI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이 국정감사 이슈와 맞물려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는 만큼, 센터는 장애영향평가 강화와 당사자 참여 확대 등 장애입법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입법, 추석연휴·국감에도 흐름 유지…“문제 제기에서 제도 개혁으로”

▲사진 왼쪽부터 김예지·최보윤·서미화 당선인 /사진=각 당선인 SNS

RI Korea, 장애인 비례대표에 “공동 노력” “의미있는 변화” 당부

▲420자립생활권리보장대회 안내 포스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자연, ‘내놔라, 자립생활!’… 420자립생활권리보장대회 개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사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두 번째)와 전장연 간담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당 ‘장애인평생교육법’ 중점 추진… ‘당론 채택만 반복’ 지적도

▲한국장총은 지난 7일과 8일, 청픙리조트에서 ‘정책이 우리 삶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제24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장총

한국장총,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 등 5대 정책과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장애인국가책임제법’ 중점 추진 7대 법안으로 선정!

더불어민주당, ‘장애인국가책임제법’ 중점 추진 7대 법안으로 선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8월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1인 1민생 입법 퍼포먼스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맨 앞 왼쪽에서 네 번째 박홍근 원내대표가 ‘장애인국가책임제 실시’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민생제일 내건 민주당, 탈시설지원법 등 ‘장애인국가책임제법’ 추진

베일 벗은 ‘탈시설로드맵’, 법적 근거 마련과 제정 지원 필요 재확인

베일 벗은 ‘탈시설로드맵’, 법적 근거 마련과 재정 지원 필요 재확인

서울시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압도적으로 가결!!!'

서울시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압도적으로 가결!!!’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관한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2021.12.10.)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장총

장총, 장애인의 날 맞아 새 정부에 장애인 정책 비전 요구

12344의 페이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