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26년 3~4월 국회 장애 관련 법률안 101건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장애인 정책을 ‘서비스 제공’ 중심에서 ‘권리 보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입법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 제정만으로 장애인의 삶이 곧바로 개선되는 것은 아닌 만큼, 국회와 정부는 예산·인력·전달체계·권리구제 절차를 갖춘 실질적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장애 관련 입법을 CRPD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맞춰 평가학 것임을 강조했다.

모니터링센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복지’에서 ‘권리’로 전환점 돼야

2026년 첫 국회 의정활동모니터링 결과, 작년에 비해 장애 관련 법률안 입법은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정합성은 여전히 낮았다. 모니터링센터 관계자는 “이제는 발의 건수보다 집행 가능한 제도 변화로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년 첫 의정모니터링, ‘복지’ 넘어 ‘권리’로 확장…관건은 통과와 집행력

▲AI 스마트 홈 기반 돌봄서비스 구조도

AI 돌봄 국가정책, 장애인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 중증장애 당사자 연구자인 안형진·임상욱 박사는 장애인정책을 ‘대상의 관리’가 아닌 ‘당사자가 설계하고 감시하는 민주주의의 문제’로 전환시키며,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을 당사자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포용적 민주주의 이론을 통해 장애운동 내부의 구조적 배제와 내부 차별을 드러내며, 조례·언론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장애인정책의 언어가 이제 비장애 전문가가 아닌 장애당사자의 언어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획기사]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중증장애 연구원들이 앞장선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12월 4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제20회 유니버설디자인(UD)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접근성과 포용성을 사회의 기본 구조로 확장해 온 20년의 성과를 공유하며 우수 작품들을 시상했다. 인권포럼과 UD 전문가들은 유니버설디자인이 단순한 디자인 기법을 넘어 장애·고령화·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핵심 권리이자 정책 원리로서, 공공정책과 사회 전반에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니버설디자인 20년 성과와 과제 – 인권포럼, 제20회 UD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특별연구는 언론인·당사자·학계 간 장애비하 표현 인식 격차가 크고(영웅화·의학/비유적 용어 등에서 특히 엇갈림), 이에 따라 언론 가이드라인 제정·당사자 참여형 모니터링·용어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애’를 절망으로 규정하는 순간, ‘차별’이 시작된다…모니터링센터 지적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점검 결과, 보조기기센터(제14조) 반영 여부에 따라 광역(정합률 72%)과 기초(20% 미만) 간 격차가 뚜렷했으며, 교부 편중을 넘어 평가·예산·거버넌스를 명문화한 ‘이행조례’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링센터, 7개 장애인법 기반 조례 분석… “이행조례로 전환해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25년 7~8월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 관련 법률안 74건을 분석하며 민사소송법·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구제 3단계 경로를 열고, 보건·교육·사회경제 분야의 핵심 법안이 장애 시민의 차별 없는 일상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국회의 권리 기반 입법과 보완 설계를 촉구했다.

국회, 7~8월 장애관련법률안 74건 발의…권리구제 등 주목해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텅센터의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 관련 조례가 상위법의 책무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지만 구체성과 예산 지원이 부족해 실질적 권리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책무성은 적고 예산은 없다…지자체 조례 ‘허술’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오늘(9일) 발표한 ‘2025년 제2차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발의 법안 4,012건 중 장애 관련 법안은 단 216건(5.38%)에 그쳐 “장애인권을 비롯한 소수자 인권의 제도화, 헌법적 기반 강화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입법 양적 증가 이면의 불균형…장애 관련 법안 상반기 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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