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혐오 모니터링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계획
- CRPD 국내이행 여부 점검과 국가심의 대비 활동도 병행
- 방송, 관광지 웹사이트 등 촘촘하고 다양한 모니터링 계획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대표 이권희)는 2022년 뉴스레터 4월호를 발간하고 올해 정책모니터링 사업의 주요 골자를 발표했다.
우선 ① 온라인 플랫폼 장애 혐오표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② 언론 및 방송 모니터링, ③CRPD 국내이행 모니터링, ④ 장애인 관광환경 모니터링, ⑤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⑥ 모니터단 운영 및 역량강화 사업 등 모두 6개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장애 혐오표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모니터링 기준과 방법을 새롭게 개발하기 위한 혐오표현 규제 온라인 플랫폼 이니셔티브 출범 기반 마련을 위한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정책 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며, 온라인 장애 혐오표현 예방 및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한다.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과 공동으로 한 캠페인과 이용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물 등을 제작해 온라인 플랫폼 배포한다.
또한 언론 및 방송 모니터링은 올해도 지속된다. 그동안 언론 및 방송 모니터링은 미디어가 장애인의 문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혐오나 차별을 유발하거나 이미지를 왜곡하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모니터링 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매체비평지 등을 통해 각 방송사에 시정을 요구해 왔다.
특히, 모니터링센터는 올해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우리나라 국가보고서 심의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CRPD 국내이행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CRPD 국내이행 모니터링 자료를 체계화하는 작업을 통해 CRPD 인권분야 및 국내 이행이 미흡한 조항별 접근을 통해 법제도 개선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CRPD 완전한 국내이행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이행시스템 개선을 위한 활동도 병행한다.
이외에도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2020년 모니터링을 시행한 29곳 열린관광지의 웹사이트 개선 이행 성과 추적 모니터링과 장애계 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등을 담은 모니터링리포트와 이슈리포트를 제작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언론사 등 약 1,500여 곳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모니터단의 역량강화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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