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헌법재판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상 ‘투표보조 2인 동반’ 규정은 비밀투표를 가로막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사진=장추련

장애인 투표보조 ‘2인 동반’… “비밀투표 침해”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만으로도 증거능력을 인정한 구 성폭력처벌특례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장애인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정 출석 여부를 넘어서 의사소통 조력과 진술 지원 체계를 갖춘 사법절차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함께 남겼다.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인정한 헌재…‘사법접근권’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정치하는엄마들’이 16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이하 헤이그예규 제2조)’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2024헌마440)과 헤이그 예규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2024헌사595)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제공=정치하는 엄마들

‘헤이그협약’에 가려진 장애아동 권리… 한국DPI, UN에 개인진정

윤석열 파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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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실 전경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에 입법조사처 “쟁점 검토… 국회, 서둘러야”

▲헌법재판소 ⓒ더인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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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교통비만 10만 원, 와상장애 시민들 의료접근성 사실상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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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침대형 휠체어 ‘안전기준 없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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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조약 ‘결정’, 국내적 ‘구속력 없다?’... ‘개인진정’ 실효성 고민해야

[선택의정서] ② ‘질긴 놈’이 ‘모진 국가’를 이긴다!

▲서울고등법원 전경(좌)과 헌법재판소를 상징하는 휘장(우). 더인디고 편집

[선택의정서] ①지하철 단차소송, UN 개인진정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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