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헌법재판소

▲‘정치하는엄마들’이 16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이하 헤이그예규 제2조)’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2024헌마440)과 헤이그 예규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2024헌사595)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제공=정치하는 엄마들

‘헤이그협약’에 가려진 장애아동 권리… 한국DPI, UN에 개인진정

윤석열 파면 현장

[이용석의 잡썰] 파면의 봄, 새로운 장애정치를 기대한다

국회 본회의실 전경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에 입법조사처 “쟁점 검토… 국회, 서둘러야”

▲헌법재판소 ⓒ더인디고

친족도 재산범죄 처벌가능… 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병원 방문 교통비만 10만 원, 와상장애 시민들 의료접근성 사실상 '전무'

병원 방문 교통비만 10만 원, 와상장애 시민들 ‘의료접근권’ 사실상 ‘전무’

헌법재판소, 침대형 휠체어 ‘안전기준 없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위헌’

헌재, 침대형 휠체어 ‘안전기준 없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위헌’

국제인권조약 ‘결정’, 국내적 ‘구속력 없다?’... ‘개인진정’ 실효성 고민해야

[선택의정서] ② ‘질긴 놈’이 ‘모진 국가’를 이긴다!

▲서울고등법원 전경(좌)과 헌법재판소를 상징하는 휘장(우). 더인디고 편집

[선택의정서] ①지하철 단차소송, UN 개인진정 가능성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온율은 이날(22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인디고

헌재, 피성년후견인 공무원 당연퇴직 “위헌”… 과잉금지원칙 위배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인권위, 헌법재판소에 ‘에이즈예방법 위헌’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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