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더인디고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공익인권법재단 공감·재단법인 동천은 30일 오전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경계선 지능인의 ‘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인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IQ 72’ 경계선 지능인, 장애인 등록 소송 나서!

2023년 3월 30일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김영이 위원장(사진 가운데)이 12월 5일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더인디고

“인건비-운영비 분리 지급”… 활동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2022년 12월 5일

1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김민석·권칠승·기동민 의원은 장애우권익문제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개정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최혜영의원 SNS

최혜영 의원 “차별소송, 패소비용 면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추진

2022년 12월 5일

1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김민석·권칠승·기동민 의원은 장애우권익문제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개정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최혜영의원 SNS

장차법 실효성 의문에 패소비용 부담까지… 법 개정으로 소송비 감면 ‘공감’

2022년 9월 13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공익변호사그룹과 참여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시민단체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인디고

장애인 재판청구권 가로막는 ‘패소자부담주의, 부당’… 단차소송 ‘헌재’로!

2022년 7월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더인디고

‘지하철 단차소송’ 이긴 서울교통공사, 피해 당사자에 변호사비 청구… 법원 ‘확정’

2021년 12월 23일

▲신장장애인 부당해소 사건 2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손 피켓을 들고 있다. 피켓에는 “장애인이니까 나가세요” 이래도 해고정당?, 노동위원회 OUT 등의 글자가 쓰여있다. Ⓒ더인디고

“장애있으니 나가라”… 혈액투석 신장장애인, 고용차별 맞서 2심도 승소

2021년 11월 5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시민사회 및 공익변호사단체 등은 28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제2의 염전노예사건의 피해 당사자 박씨의 사건에 대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또 염전노예’… “경찰청, ‘인신매매 사건’ 직접 수사 촉구”

2021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재 상징하는 휘장이 새겨져 있다 / 사진 = 헌재 홈페이지

“죽어야 종료되는 성년후견”… 연구소, 민법 14조 위헌제청 신청

2021년 8월 30일

▲4일 오전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등과 관련하여 인권이 진정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입원과 약물만이 살 길인가? 우리도 인간답게 살자’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더인디고

정신장애인 배제하는 ‘장애인복지법 15조’… 차별 진정에 인권위 판단 ‘주목’

2021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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