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합의 못해 법 제정 쉽지 않아
- 국민의힘 제정 부정적, 더불어민주당도 찬성 장담 못해
- 장혜영 의원, 다수 국민의 공감 얻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차별금지법(평등법, 이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늘 오전 10시,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 발의된 지 15년 만에 열렸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해 ‘반쪽짜리 공청회’가 되고 말았다. 결국 여야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기존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법 제정으로 나아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합의 없이 결정된 공청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청회 참석은 물론 진술인 추천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황”이라며 법 제정에 부정적이다.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공청회 계획서가 채택되자 곧바로 ‘공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20일 “민주당의 일방적인 공청회 개최는 진정성, 정당성, 그리고 법적 효력을 모두 결여한 선거용 꼼수”라는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 또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감과는 별개로 당내 이견도 만만치 않고 더구나 추진 동력도 잃었다는 전언이다. 차별금지법 논의를 주도했던 의원들이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 구성에서 빠지면서 제정 추진 동력도 그만큼 힘을 잃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4월 26일 밤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분명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계획서를 통과시켰다”면서 비록 “구체적인 개최일자도 진술인도 텅텅 빈 문서서식에 불과하긴 했으나 분명 전체회의를 통해 통과된 계획서였지만 오늘 열린 것은 소위 차원의 공청회”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청회 계획서는 같이 통과시켜놓고 개최일시나 진술인은 추천하지 않고 뻗대는 국민의힘이나 전체회의에서 계획서를 통과시켜놓고 소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민주당이나 앞뒤가 안 맞기는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 의원은 “15년째 11번이나 발의된 법안, 다수의 국민들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법안에 대해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면서”, “국회 내 정상적인 입법과정을 15년째 뾰족한 이유 없이 외면하며 국민들의 차별의 현실을 방치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한 법안심사개시와 전체회의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한편, 오늘 공청회에는 민주당이 추천한 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 조혜인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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