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성, 최혜영, 김예지 등 국회의원 참석해 함께 논의
- 장애인 관련 헌법 조항, 장애인 기본권 보장으로 ‘개헌’해야
- 장애인 의료접근성 개선 필요 논의도 이뤄져
- 3인의 국회의원들, 입법 등 국회의 역할 필요하면 적극 나설 것
- RI, 이날 논의가 실질적 제도 될 수 있도록 노력 다짐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28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재활협회’)의 RIKorea 전문위원회는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애계 비례대표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도 참석해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논의에 힘을 실었다.
재활협회는 올해 종료되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이행 정도 평가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목표로 ▷기본권 보장 ▷장애감수성 ▷사회참여 등의 3대 분야 15개 우선 포함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논의는 15개 우선 포함과제들 중에서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 실현 및 사회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서비스 접근성 보장 ▷장애예술인 권익증진 및 문화향유권 보장 ▷실효적인 장애인 차별금지 도모 등이 논의 주제였다.
우선,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우선 정책 이슈’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RIKorea 전문위원회 나운환 위원장(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은 인권을 강조하며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5개 우선정책 이슈로 ▷헌법의 장애감수성 반영, ▷장애주류적 관점에서의 인권정책 수립, ▷국내인권 정책의 중심 이슈 전환, ▷인권 담당부처의 통합, ▷공공분야 장애감수성 영향평가 등을 제안했다. 또한 건강분과 김준성 위원장(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면서, ▷의료인의 장애인권 의무교육,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무장애 사회환경 구축, ▷장애친화 검진기관 확대 및 의료취약지 기준에 장애 반영, ▷뇌성마비 경수손상환자산정특례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뇌성마비 경수손상환자 산정특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RIKorea 전문위원회 조사와 홍보 분과 방귀희 부위원장(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은 윤석열 정부의 57번째 국정과제가 ‘장애예술인의 제약없는 예술활동 기회 보장’이라면서, 실질적 이행촉구를 위해 ▷전담인력 배치, ▷장애인문화예술지원팀 구성,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예술과’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예지 의원은 문체부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 현재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에 전담부서에 준하는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전략을 위해 실효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장애예술 당사자들과의 논의자리를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법정교육의 역할 제고와 컨텐츠 개선을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시혜적인 관점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주체적인 권리를 위한 법체계 구성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한 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활협회 김인규 회장은 ”오늘의 논의가 장애인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 RIKorea 전문위원회도 끊임없이 이를 모니터링하고 공론화하겠다“고 화답하며 간담회를 매조지했다.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의 세부내용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www.freeget.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