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내년부터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 9% 수준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시 사내 강사도 자격 갖춰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주가 내야 하는 고용부담금의 연체금 이율이 기존 연 14.4%에서 연 9%로 낮아진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기업의 부담을 적정화하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을 연 14.4%에서 연 9%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6월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본문 규정에 따라 법정이율이 최근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하여 연 12% 수준으로 인하된 것이 고려됐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법의 적용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로 시행령에 정했다. 기업부담 정도, 제도 이행의 실효성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장 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요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도로서, ‘18년부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교육을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 강사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현행법상 내부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어 교육 품질 저하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내 강사를 활용해야 한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는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의 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