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시설-자립생활, 교육, 노동권 보장 및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한국은 12년 전인 2008년 국제 장애인권 규범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PRD)을 비준했으나, CRPD 이행이 미흡하다며 장애계가 완전한 이행 촉구에 나섰다.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한국장애포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7개 장애인 단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권은 유보될 수 없다”며 완전한 CRPD 이행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PRD)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천부적 생명권이 장애인에게 있으며, 이를 차별없이 보장하는 것이 당사국의 의무라고 10조에서 규정한다. 또한, 11조에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험상황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두었다. 뿐만 아니라 9조 접근성, 19조 지역사회 참여, 24조 교육, 27조 노동 등 사회･경제･시민적 전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계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CRPD 이행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두드러졌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은 장애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고 감염병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긴급탈시설’ 요구에도 한국 정부는 ‘코호트 격리’만으로 시설 방역 대책을 일관한다”고 꼬집었다.
탈시설과 관련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제19조 자유로운 삶, 장애가 있든 없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그 약속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나왔다”면서 “코로나는 차별받던 사람이 더 차별받고 이미 취약한 사람이 더 취약해진다는 것을 보여줬다. 처음 청도 대남병원에서 돌아가신 분은 정신장애인이다. 그곳에서 무려 20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CRPD가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그분이 돌아가셨을까.”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이 통과되었다. 연령제한이 폐지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 안에 더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반영되지 못했다. 탈시설에 반드시 필요한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보장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기존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가격리 등 긴급활동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배미영 서울지부장은 “장애인의 경우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때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에 달하여 전체 국민 12%보다 4.5배 이상 높다”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4조는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한다고 규정하지만 우리나라 장애인은 기본적인 교육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국내 장애계는 CRPD 비준 후부터 지속적으로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고 있으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도 지난 2014년 한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1차 최종견해를 통해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한 바 있다. 선택의정서란 당사국의 협약 위반 사실을 개인이나 단체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청원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와 직권조사 절차를 규정한 협약 부속 문서이다.
이들 단체는 CRPD의 완전한 이행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안전 사회의 시작임을 강조하며 ▲긴급탈시설 및 탈시설지원 정책 즉시 마련 ▲장애성인 교육권 보장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