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인권단체, 루디아의집 거주인 전원 탈시설 지원계획 촉구
서울시장애인차별금지연대(이하 서울장차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5일, 서울시 청사 앞에서 서울시에 속한 장애인 거주시설 ‘루디아의 집’에서 벌어진 장애인 폭행과 학대 사건을 규탄하며, 탈시설 정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상습적으로 장애인들을 폭행해 온 경기도 가평군 소재 ‘루디아의집’ 폐쇄와 운영 법인인 ‘선한목자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그리고 가혹행위를 했거나 이를 방임한 종사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을 연 장애단체들은 해당 시설과 운영 법인에 대한 확실한 법적 조치뿐 아니라 현재 해당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서울시의 탈시설 지원 계획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루디아의집 피해자 11명 중 6명은 다른 장애인 거주시설로 전원, 1명은 장애인 쉼터 입소, 1명은 자택 귀가했지만, 3명은 여전히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나머지 시설 거주인 54명에 대해서는 타시설로 전원하고 이후 ‘자립 욕구가 있는 거주인’에 대해 탈시설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이날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루디아의 집에서 발생한 사건은 지금까지 비리나 인권침해를 자행한 시설에 대해 단호한 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면서 “서울시 45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기에, 전원조치가 대안이 아닌 근본적인 탈시설 지원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대표는 루디아의집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이나 코로나19에 의한 집단감염은 모두 같은 문제의 취지로 발언하면서, “시설 거주 자체가 재난이다. 대안은 탈시설 밖에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인권침해 조사 및 전원조치 과정에서 시설 거주인들의 욕구조사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문예린 서울장차연 상임대표는 “서울시가 ‘루디아의집 폐쇄와 선한목자재단 설립허가 취소를 하겠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나 “평생 시설에서 산 사람들의 욕구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꼬집으면서, “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을 통해 탈시설 지원부터 하고, 루디아의집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대책도 탈시설 정책 연장선상에서 수립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기자 회견 후 서울시와 1차 협의를 마친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3월 중 이번 피해 거주인 11명과 잔류 거주인 54명에 대한 탈시설 계획에 대해 2차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