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긴급복지’ 6월 말까지 연장, ‘부양의무제’ 상반기 폐지
-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주거+복지 ‘지원주택’ 197호 추가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되는 등 서울시가 복지 문턱은 낮추고 인프라와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문턱 완화 ▲복지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먼저 어르신, 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의 시민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지원 등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SOS센터 서비스는 출범 3년차를 맞아 기존 지원대상 외 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기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긴급한 위기 상황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선지원 후검증’으로 우선 지원 후 자격 확인을 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서울시 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 위기가구 정도에 따른 주기적인 방문 점검도 의무화했다.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의 수행인력을 전년대비 255명 추가한 3045명을 확보하여 취약 어르신들의 안전관리, 일상생활지원을 강화한다. 또 만 65~73세의 고령 장애인 가운데 장기요양 전환으로 활동지원 시간이 60시간 이상 감소한 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 원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작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던 소득(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 6,290원)‧재산 기준(3억 2,600만 이하)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1월부터 노인‧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04만 2145원에서 219만 4331원 이하로 완화했다.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결정한 중앙정부에 앞서 올 상반기 중 모든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복지인프라도 확충된다.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동대문실버케어센터가 오는 7월 준공과 함께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치매 어르신들의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된다.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비전센터는 지난해 첫 개소(마포)에 이어 2개소 추가 확충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5개소(강서, 동대문, 서초 등),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개소(중구, 노원, 양천)도 각각 추가 설치된다. 시각장애인 쉼터(2개소, 종로, 도봉)와 농아인 쉼터(1개소, 구로)도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주택도 추가 확보해 장애인, 노숙인,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편의시설이 확보된 장애인 맞춤형 지원주택을 212호(70호 증가)까지 확대하고, 노숙인 지원주택 258호(78호 증가), 어르신 지원주택도 140호(49호 증가)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는 지난해 2955개에서 늘어난 3399개가 제공된다. 공공일자리는 장애 특성에 따라 안마사(시각), 구청 CCTV 감독(청각) 등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를 연계하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를 통해 민간기업 일자리 발굴 및 교육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이나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확인할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라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함께 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그리고 시민을 향한 진심의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