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03호 발간
- ‘20년 핵심성과와 ‘21년 5대 활동 과제 등 수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지난 한해 장애계의 주요과제를 정리하며 새해 새로운 활동과제 등이 제시된 ‘장애인정책리포트(403호)’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장총은 “장애인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할 일부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라며 “지난 ‘20년에 다뤘던 5가지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결산과 ‘21년 선정한 5대 활동과제를 통해 근본적인 장애인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며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 2020년 장애계 주요성과…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 진출과 감염병 공동대응
지난해 추진과제에 따른 성과로는 제18대(2008년) 총선 이후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최다 배출한 점을 꼽았다.
한국장총은 이 과정에서 ‘2020 총선장애인연대’를 통해 장애유형별, 직능별 총 41개 전국·지역연합단체의 참여와 요구과제(공약)를 수렴, 이를 각 정당에 전달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의 우선순위 가이드를 제시했다. 더불어 21대 국회 첫해 장애계와 장애인 비례대표 간의 지속적 소통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도개선 제안 및 의정활동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속 감염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실태 공론화와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한 것도 주요한 성과임을 밝혔다.
일례로 청도대남병원 정신장애인 사망 사건 발생 즉시 한국장총 등 11개 장애인단체의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요청과 기자회견은 우리사회 장애인, 노인 등 집단거주시설 및 정신요양기관의 문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장애인정책리포트 발간, 간담회 개최 등 활발한 문제제기와 감염병 대응 매뉴얼 등의 의견을 제언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감염병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총은 이 외에도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민선 7기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점점 통해 개선 유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공론화한 장애계 주요 입법 추진 활동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계 공동대응을 통해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개선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 새해 장애계 5대 활동 과제… 장애인 권리에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
장애인정책리포트에는 2021년 장애계의 5대 활동과제도 제시됐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지난 연말부터 전국 32개 회원단체의 자유 의견을 수렴하여 2배수(10개)를 선정했다. 이어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추가의견을 수렴한 후 ‘21년 1월 5일 한국장총 공동대표단 회의에서 5대 정책과제와 순위를 최종 확정했다.
이들 활동과제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활동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입법 활동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활동 ▲정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 점검 및 차기과제 도출 ▲고령장애인 소득·일자리 지원 정책 마련 요구 활동 등이다.
*참고. 본지 1월 19일자 ‘한국장총, 탈시설 및 통합돌봄 등 새해 5대 정책과제 발표(https://theindigo.co.kr/archives/15666) 참조
한국장총 김동범 사무총장은 이번 호를 발간하면서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장애인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불평등하고 위협적이었음에도 교육·의료·소득·돌봄의 공백 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며 “새해에는 정책과제도 힘있게 추진해야 하지만 장애계의 화합과 연대가 더욱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1999년 3월 29일 창간을 시작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함께 풀어나가는 월간지다. 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정기구독은 한국장총(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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