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홈리스행동_1.27
거리홈리스에게 독립 거주 가능한 임시주거를 공급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제어하라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노숙인시설 종사자 2인과 홈리스 당사자 3인 확진(2021.1.21., 서울시 보도자료)된 이후, 25일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그 수도 점차 늘고, 발생 지역도 번지고 있다. 아직 한 자릿수의 증가이나, 이들 노숙인 일시보호시설들이 고밀집, 다수인 이용시설이란 점에서 초기 대응에 실패한다면 자칫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방역 당국과 서울시는 홈리스의 주거 상태와 노숙인시설 특성을 고려한 신속한 코로나19 확산 제어책을 시행해야 한다.
첫째,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들이 안전하게 분리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노숙인 일시보호시설과 종합지원센터에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병원으로 후송되거나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 분리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이 병원 내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기 전 머물 수 있는 곳은 컨테이너 창고, 세탁실 등 기존 타 용도로 사용되던 공간뿐이다. 이들 공간 대부분은 내부에 화장실조차 없어 격리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서울시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일부나 인근 장소에 마련해야 한다. 가설 건조물이나 모듈형 등 현재 가능한 방식을 시급히 동원, 화장실 등이 갖춰진 격리 공간을 제공하여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들이 안전하고도 기본적 편의를 갖춘 공간에서 후속 조치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감염 위협에 놓인 거리홈리스와 노숙인시설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주요 밀집지역과 노숙인지원기관 인근에 코로나19 검사소를 설치하여 지속 유지하고, 검사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지원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
둘째, 임시주거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일시보호시설 소개(疏開) 조치를 시행하라.
코로나19 전파가 시작된 이상 많게는 수십 명이 한자리에서 잠을 자는 형태의 노숙인시설 운영은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의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은 전용 혹은 가설·변형을 통해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임시 대기 공간으로만 사용하고 홈리스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우선,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된 거리홈리스들에게 임시주거지를 제공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기존처럼 창문과 화장실이 없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각 실별 화장실이 갖춰진 공간을 지원하여 임시주거 공간이 자칫 또 다른 집단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화장실은커녕 창문도 없는 곳밖에 갈 수 없던 월 임대료 지원 단가(2020년=25만 원, 2021년=27만 원)를 최대 두 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그래야 거리홈리스들이 기존 생활지역에서의 이탈을 강제받지 않으며, 최소한 화장실과 창문이 있는 공간에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2021년 임시주거지원 예산은 시행시설(일시보호시설, 종합지원센터)에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이들 시설들은 고시원·쪽방 임대인들로부터 양해를 얻어 외상으로 임시주거지원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더욱이 이들 외상 거래가 가능한 낮은 임대료의 임시주거지들은 대다수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별 화장실이나 환기창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서울시는 즉각 2021년도 임시주거지원 예산을 각 지원시설들에 배분하고, 최대 이상 월 임대료 지원 단가를 상향하여 집행하도록 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주거가 백신이다, 서울시는 신속히 대책을 시행하라
터질 것이 터졌다. 홈리스에 대한 다중 합숙소를 주거대책이라고 시행하고, 오히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리홈리스들을 타박했던 정책의 과오가 홈리스 및 시설 실무자 확진이란 문제로 드러난 것이다.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4월 28일, 홈리스에 대한 ‘코로나19 안내 지침’을 통해 일시보호시설 위주의 주거대책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침대가 2미터 떨어져 있어도 위생 시설과 잠자리를 공유하는 응급 쉼터는 일반적으로 ‘집에 머물기’와 ‘물리적 거리두기’를 선택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이러한 시설을 공유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며 시설 대책을 속히 접으라 권고했다. 그리고 “시설을 폐쇄하기 전에 거주자들의 적절한 대체 숙소를 확보해야 한다”며 개별 주거 제공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넘자고 제안했다.
우리 역시 이를 수십 번 인용하며 주거제공 중심으로 홈리스 정책을 재편하자고, 숙박시설을 이용하든, 서울유스호스텔 같은 서울시 소유 건물이나 그 무엇을 이용해서든 개별-분산 보호를 통해 파국을 막자고 주장했다.
더 이상의 비판은 나중으로 하자. 지금 당장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들이 안전하게 분리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 모든 거리홈리스에 대해 필수 공간을 전용할 수 있는 임시주거지원을 실시하라. 주거가 백신이다. 서울시는 신속히 위 대책을 시행하라.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