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21년 노숙인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장애유형 지적(21.2%), 정신(21.8%) 순
- 가장 필요한 지원은 소득보조
- 노숙인, 우울도 48.4% 이상
[더인디고 조성민]
노숙인의 숫자가 5년 전보다 21%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보다는 남성이 2.6배 정도 많고, 거처 유형 중에는 시설 노숙인이 과반수를 차지했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노숙인 등의 규모, 건강 상태 및 의료이용, 노숙의 원인 및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이용 등에 대한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노숙인복지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며, 2016년 이후 두 번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거리·이용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 △쪽방 주민 등 1차 집계조사에 이어 2차 170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했다.
■ 노숙인 감소했지만, 고령화, 수도권 집중… 시설 노숙인 절반은 장애인
조사에 따르면 노숙인 등의 규모가 매년 감소 중인 가운데, 시설입소 노숙인의 고령화, 거리 노숙인의 수도권 집중 등은 지속해서 나타났다.
2021년 전국 노숙인 수는 8956명으로 5년 전인 2016년 1만1340명보다 2384명(21%) 감소했다.
쪽방 주민 5448명을 포함하면 5년전 1만7532명에서 3128명(17.8%) 줄어든 1만4404명으로 조사됐다. 또 노숙인 규모는 남성 1만1036명(76.6%), 여성 3344명(23.2%), 미상 24명(0.2%)이다.
거처유형별로 구분하면 2021년 기준 자활·재활·요양 시설 등 생활시설 입소 노숙인이 7361명(5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쪽방 주민이 5448명(38%), 거리 노숙인이 1595명(11%) 순이었다.
시설 노숙인 7361명 중 65세 이상이 32.7%로 가장 많고, 20~39세 청년도 5.4%를 차지했다. 또 이들 중 52.2%가 등록장애인이고, 가장 많은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21.2%), 정신장애(21.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체 노숙인의 48.4%(4331명)가 수도권에서 생활 중이며, 특히 거리 노숙인 1595명 중 74.6%(1189명)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 노숙인 주된 원인은 “실직”… 가장 필요한 지원은 “소득보조”
노숙인의 주된 원인은 실직이 42.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사업실패와 이혼 및 가족해체도 각각 17.5%, 8.9%를 차지했다.
노숙인 등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서비스는 거처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거리 노숙인의 경우 무료급식(62.0%)과 긴급복지 생계급여(10.3%)를, △노숙인 이용시설 이용자의 경우 자활사업 및 공공일자리 참여(26.2%)와 무료급식(21.9%)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의 경우 복지시설 이용(29.3%),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21.8%), 의료급여(15.2%) 등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또 △쪽방 주민의 경우 생계급여(51.4%), 자활사업 및 공공근로(12.6%) 및 주거급여(10.9%) 등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노숙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소득보조(49.2%)이며, 이어 주거(17.9%) 및 의료지원(12.4%), 고용지원(6.8%) 등의 순이었다. 주관적인 건강 상태는 2016년 29.6% 대비 10.0%p 상승한 39.6%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거나 매우 좋다‘고 답했다.
하지만 노숙인 등에게 많이 발견되는 질환은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대사성 질환(37.6%), 정신질환(22.5%), 관절질환(15.1%), 치과 질환(11.8%) 순이었다. 치료 경험이 낮은 질환과 평균 치료 경험비율은 치과 질환(61.3%), 눈·코·목·귀 질환(78.4%), 관절질환(80.2%), 척추질환(81.4%) 순이었다.
■ 주관적 건강 상태는 개선됐지만 37.5%는 아파도 참아… 우울은 48.4%
전체 노숙인 등은 2016년 29.6% 대비 10%p 상승한 39.6%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거나 매우 좋다’고 답했다.
거리 노숙인을 제외하면 시설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병원에 가지 않는 비율은 감소했다. 반면, 거리 노숙인의 37.5%는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 17.9%는 ‘무료 진료소를 이용한다’라고 답했으며, 쪽방 주민의 9.1%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답했다.
노숙인 등의 음주 빈도는 주 4회 이상도 5명 중 1명(19.7%)으로 나타났으며, 회당 1병 이상 2병 미만을 마신다고 답한 비율이 37.8%로 가장 많았다.
또, 우울증 평가도구에 따른 우울증 평가결과 노숙인 등의 48.4%가 우울증으로 의심 또는 확인됐다. 이는 5년전 보다 3.5% 낮은 수치다.
■ 월평균 소득 536천원, 평균 부채 5년 전 절반인 3644.4만원
노숙인 등은 주된 수입원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공공부조나 기초연금이라고 답한 비율이 61.5%, 공공근로활동에 의한 소득이라고 답한 비율이 27.7%라고 답했다.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53만 6000원이었다.
지난 3개월간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식료품비 32.3%, 주거비 29.4%, 술·담배 14.1%, 생활용품비 9.9% 순이었다.
전체 노숙인 등의 미취업 상태는 5년 전보다 13.1% 증가한 74.1%이며, 19.6%는 자활·공공·노인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를 얻는 데 가장 필요한 지원은 ‘필요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0.9%, ‘건강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24.5%, ‘취업 알선 또는 구직정보 제공’이 12.4%, ‘일정한 주소지 확보’가 11.1%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노숙인 등의 25.6%가 부채가 있다고 답해 5년 전 35.5%보다 9.9% 줄었으며, 평균 부채 규모 역시 3644만 4000원으로 5년 전 6876만원보다 3232만원 감소했다.
■ 코로나에 일자리·사회서비스 이용 어려워
노숙인 등은 코로나 19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일을 하거나 일자리 구하기가 2.0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의료서비스 이용하기와 사회복지시설 이용하기가 1.6점 및 1.3점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항목으로 조사됐다.
노숙인 등의 84.5%는 중앙정부가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고 답했고, 73.1%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고 답하였다.
다만, 시설입소 노숙인의 재난지원금 수령률이 중앙정부 지원금은 90.9%, 지방정부 지원금은 85.0%인데 반해, 거리 노숙인의 재난지원금 수령률은 중앙정부 지원금 43.6%, 지방정부 지원금 28.8%였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노숙인의 거처유형 또는 성별·나이·노숙 기간 등에 따라 생활 여건, 건강 상태, 노숙인 복지서비스 욕구 등이 다르므로 노숙인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면서,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이 노숙인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도 큰 만큼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노숙인의 일상생활 어려움이 노숙인 복지정책의 수립·시행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노숙인 복지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