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만 세대 수도요금 감면·보장구 수리비 10만원 지원
- 공공 노인요양시설 25년까지 43개 확충
- 서울 전역 425개 동에 돌봄SOS센터 확대
- 청년 부상 제대군인에 맞춤 지원
- 서울시, 새해 달라지는 ‘서울복지’ 발표
[더인디고 조성민]
서울시 공백없는 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수요자 지별 지원 중심의 한층 강화된 복지정책을 펼친다.
시는 급속한 고령화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촘촘한 복지정책을 가동한다며 ‘2022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8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425개 모든 동에서의 돌봄SOS센터 실시 등이다.
■ 장애인
우선 장애인 가구의 생계부담을 덜기 위해 중증장애인(기존 1~3급) 약 10만 세대의 수도요금을 5월 납기분부터 감면한다. 2월부터는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리비 10만원을 지원한다.
뇌병변장애인의 교육‧건강‧돌봄을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는 작년 3월 마포구에 전국 최초 개관에 이어 올해 구로구와 노원구에 2개소를 추가 건립해 권역별 접근성을 높인다.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 일회용품 지원대상은 종전 만 3~54세에서 64세로 연령을 확대했다.
또한 자립지원의 기반이 되는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도 발굴지원을 강화한다. 작년 3410개 공공일자리 제공에 이어 올해도 4000여 개 공공일자리를 비롯해 민간 취업,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등 당사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제공에 힘쓴다.
장애 특성에 따라 안마사(시각), 요양보호사 보조(발달 장애인) 등 특화 일자리를 연계하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를 통해 민간기업 일자리 발굴 및 교육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장년층 및 노인
노인의 경우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안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 현재 36개인 공공 요양시설을 2025년 43개로 확대하고, 저소득 노인 3만5000명에게 ‘안심 병원동행서비스’ 등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고독사 위험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스마트 돌봄 인프라를 확대한다. IoT 기술로 독거 노인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관리 솔루션’은 1만3000가구에,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 플러그’ 사업은 작년 3000명에서 올해 5000명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가사지원, 초등돌봄시설 안전관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비롯한 노인 공공일자리를 7만6135개로 확대해 생계부담 경감과 사회공헌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한다. 인생 2막을 준비 중인 장년층(만50~67세)을 위한 보람일자리도 지난해 3281개에서 올해 3952개로 확대하다.
노숙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주택은 작년 196호에서 올해 258호로 확대해 노숙인들이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유공자
3월부터는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제대한 청년 유공자에게 전국 최초로 맞춤 지원을 시작한다. 원스톱 상담창구를 설치해 보훈 관련 법률상담부터 심리 재활, 창업‧일자리 지원 등까지 청년들의 사회복귀를 종합 지원한다.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대상도 확대한다.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민주화‧특수임무 유공자 중 기존에 미지원 대상이었던 상이군인, 고엽제 후유의증자 1만3000명도 수당 대상자에 포함해 총 4만4000여 명의 유공자들이 수당을 받는다.
■ 서울 전역 돌봄SOS센터
한편 ‘돌봄SOS센터’는 서울전역 425개 동에서 전면 실시된다.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돼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일상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대면 돌봄 공백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돌봄SOS센터는 돌봄매니저들의 세심한 서비스와 시민을 위한 신속한 대응으로 종합 만족도 91.89점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는 평가다.
또한 총 10개 분야 돌봄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입소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건강지원 ▴안부확인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를 맞춤 제공한다. 일상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 당사자, 중위소득 100%(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4만 4812원) 이하일 경우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100%·재산 3억7900만원 이하로 낮췄다. 기존엔 중위소득 85%(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5만 3090원)·재산 3억 1,000만원 이하였다.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확산 및 불균형 심화, 초고령사회 도래 등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맞춰 복지 서비스 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촘촘한 서울형 복지를 구현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특히 고통받는 취약계층‧위기가구가 어두운 터널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