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대비 발달장애인 실종 10배· 발견 시 사망 비율 4.5배 높아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지난해 12월 28일, 어머니와 함께 고양시 행주산성둘레길을 산책하던 발달장애인 장준호씨(21)가 실종된 채, 48일째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종 당시 장씨는 검은색 바지와 회색 티셔츠를 착용했고,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은 어려우나, 상대가 하는 말은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실종아동·발달장애인·치매환자 현황에 따르면 장씨와 같은 발달장애인 실종 접수건수는 7000건에서 8000건을 상회한다. 같은 기간 실종 발달장애인을 찾지 못한 건수는 총 104건, 발견했지만 이미 사망한 건수 또한 총 271건에 이른다.
또한 최근 5년간 18세 미만 아동 인구수 대비 실종 접수건수 비율은 0.25%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약 2.47%로 무려 10배에 달한다. 이는 치매환자 중 실종되는 비율 1.72%보다도 높은 수치다. 실종 발달장애인의 미발견 비율은 실종아동의 약 2배, 발견 시 사망한 비율은 약 4.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실종아동에 관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 실종 치매노인에 관한 업무는 중앙치매센터로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되어있을 뿐, 실종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담당 기관을 규정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종 발달장애인 관련 대응을 수행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실종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실종 발달장애인 대응 업무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는 ‘실종아동법 개정안’발의를 추진 중이다”며 “금일 개최되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하여 실종자 특성별 매뉴얼 개편 및 발달장애인 대상 배회감지기 보급 확대 등 정부의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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