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29일 “장애인고용 30년,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5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정책리포트에는 ‘장애인직업재활 TFT’를 통해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제안을 담았다.
장애인고용공단이 설립된 지 30년 동안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양적 발전을 이루었으나, 장애인 고용률은 34.9%로 전체 인구 고용률 60.2%에 절반 수준이다. 2020년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로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63%에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단순노무자 비율은 27.8%(전체 인구 13.7%)이고, 비정규직 비율은 59.4%(전체 인구 36.3%)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은 192만 원으로 전체 인구 268만 원에 비해 7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이후 장애인고용은 노동부 소관, 직업재활은 복지부 소관이라는 인식 속에 노동부와 복지부가 유사한 사업들을 경쟁적 중복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장애인고용 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특히, 하루만 근무하더라고 고용 실적으로 인정되는 실적 위주의 정책은 장애인고용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다. 장애인고용에 있어 고용유지율, 직장 내 승진 여부, 그리고 임금수준에 대한 평가기준은 없거나 매우 미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외에 직업훈련 체계의 문제점, 발달장애인 고용문제, 중증장애인에 대한 철학 부재에 대한 문제들을 정책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간자료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