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 단체와 함께 발달장애인 실종전담기관 논의해야
- 부모 입장을 당사자보다 우선하는 보도 지양해야
지난 12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매년 8천 명이 사라진다. 발달장애인 실종 대책은?’이라는 리포트가 방영됐다. 보도에서는 실종장애인 당사자를 찾는 데 많은 노력과 인력이 소모되므로 경찰, 소방서 등의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발달장애인 실종전담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발 깔창을 통해 실종을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소개됐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에서는 지난 1월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해 GPS가 내장된 스마트 깔창을 보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성인 자폐성장애인 자치 자조모임 estas는 21일 성명을 내고 “중앙정부에서 모든 등록발달장애인의 현재 위치를 일괄적으로 수집, 추적, 조사하는 기관을 설립해 운영하자는 제안은 자폐성‧지적 장애인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달장애인의 실종은 납치나 폭력, 살인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현재 실종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대응 시스템이나 이들 특성을 고려한 전담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estas는 “해당 기관이 설립될 경우 장애 등록을 이유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그 결과가 부모에게 통보될 수 있다”며 “이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이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제22조를 각각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GPS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위치를 추적하자는 부모들과 일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비판하며 “발달장애인 실종전담기관을 실제로 추진할 시, 모든 설립 과정에서 부모 입장에 앞서 당사자 의견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MBC에 대해서도 “자폐성‧지적 장애인은 인권침해를 해도 괜찮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 은연중에 심어주었다”면서 “언론이 ‘발달장애’ 관련 이슈에서 부모의 입장을 당사자보다 우선시하는 언론 보도 태도를 지양할 것”을 요구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