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과기정통부, ‘ICT 샌드박스’ 승인
- ‘고요한 택시’ 청각장애인에 임시면허 발급
- 여성‧아동‧고령자 등 이동약자 위한 파파·아이엠 택시도 승인
청각장애인도 택시운전 자격을 정식 취득하기 전에 임시 면허를 받아 ‘플랫폼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서면으로 열고 ▲코액터스(고요한 택시) ▲파파모빌리티(파파택시) ▲진모빌리티(아이엠택시) 등 운송 플랫폼 기반 사업자에게 ‘임시 택시 운전자격’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샌드박스(Sandbox)란 ‘모래상자’라는 뜻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인 셈이다. 기업의 혁신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시장 출시를 위해 샌드박스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이날 샌드박스를 통과한 택시 운전자격 건은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가 신청해 이루어졌다. 청각장애인이 택시 운전 자격을 정식으로 취득하기 전, 임시면허를 통해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상 택시를 운전하려면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법정 필수교육 1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심의위는 “구직자가 실제 차량 운행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돼 택시기사 취업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범죄경력 등 결격 사유가 없고, 임시면허 발급후 3개월 내 정식면허를 발급 받아야한다.
고요한 택시는 SK텔레콤과 SK에너지가 지원하는 소셜벤처인 코액터스가 청각장애인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만든 택시다. 지난해 6월 ICT 샌드박스를 통해 여객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다.
고요한 택시는 승객과 기사 간 불필요한 대화가 오고 가지 않는다. 모든 소통은 차량 내 태블릿 PC를 통해 필담으로 이뤄진다. 현재 21명의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행하고 있으며, 향후 50여명의 기사를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택시업계의 기사 수요는 많지만 기사들의 중도 퇴사율은 높은 데다, 구직자들도 적성에 안 맞을 수 있는데 자격을 취득을 먼저 요구하다 보니 기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며 “임시면허 발급으로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보다 쉽게 얻고, 택시업계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송민표 코액터스 대표는 “고요한 택시는 SKT의 지원을 통해 청각장애인 전용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과 T케어 스마트워치를 통해 안전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임시면허 발급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보다 빨리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코액터스 외에도 여성‧아동‧고령자 등 이동약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파파모빌리티와 프리미엄 승합택시인 진모빌리티도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을 승인 받았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72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