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로 지원체계 구축돼야
최근 청주에서 실종된 40대 여성이 나흘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 유서에는 발달장애 자녀를 혼내는 자신을 혐오하는 내용이 담겨 자책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었다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며 발달장애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몬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3월과 6월에는 각각 제주도와 광주에서 발달장애자녀와 그 어머니가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8월과 9월에 연이어 10월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아파트 9층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려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실상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는 가족 중 최소 1명이 전적으로 자신의 일상을 희생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
부모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에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처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9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241,614명으로 전체 장애인구의 약 9.2%이며, 이 비율은 2010년 7.0%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 발달장애인의 약 80%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정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며, 41%는 일상생활 대부분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1:1 일상생활 및 집단적 낮시간 지원서비스 총급여량 부족으로, 사실상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지원에 대한 책임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부모연대는 “약 24만 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전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국가책임제 도입에 답할 것”을 촉구하며 투쟁을 다짐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