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1년, 7대 과제 제시
문재인 정부가 출범 4주년을 지나 이제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이룬 것은 무엇이고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일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30일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7가지 과제”라는 주제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08호를 발간했다.
한국장총은 이번 정책리포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 공약과 국정과제, 그리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 등을 중심으로 지난 4년간의 이행결과를 통해 장애인정책의 변화와 성과를 진단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 변화도 담았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장애인정책 향상은 장애인연금 2배 향상을 비롯해, 발달장애인법, 장애인건강권법, 장애인보조기기법, 한국수화언어법, 점자법 등 각종 법률을 제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대책 마련, 장애인건강권 관련 각종 사업 추진, 정부 브리핑에서 수어통역 공식 도입 등의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 특히, 눈에 띄는 제도의 변화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 50%이상 향상과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대책 마련, 장애인건강권 관련 각종 사업 추진, 정부브리핑에서 수어통역 공식 도입 등을 꼽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4년, 장애인 공약 이행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9개의 장애인 공약은 2017대선 장애인연대에서 요구한 15개 공약 중 6개가 포함됐다.
임기 1년이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9개의 공약의 진행상황은 ▲추진 중 공약 3개(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교육·문화권 확대, 범죄 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일부추진 공약 4개(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 및 장애인 연금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대 및 미디어 복지 강화, 장애인 가족 지원 확대), ▲미추진 공약 2개(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 조성,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로 공약 이행을 위한 분발이 필요한 상태이다.
장애인과 한 약속, 지키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는 정책 방향을 펼쳤다. 아직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에 따라 장애인공약 이행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정책리포트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반영비중과 이행실적을 고려한 7대 과제를 제안했다.
반면, 제안한 과제는 신규 과제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의 약속을 남은 1년 동안 지킨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랬다.
한국장총이 제시한 7대 과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탈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마련 ▲장애인건강권 사업의 이행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조성 ▲장애인가족지원 확대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지원 등이다.
장애인 정책리포트는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바탕으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여 1999년 3월 29일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한다. 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정기구독은 한국장총(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